[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여가부 폐지 논쟁’ 중심에 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파워 인터뷰] ‘여가부 폐지 논쟁’ 중심에 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조직 외형보다 실용 우선, 일과 예산 오히려 늘었다”  

여성정책 중심 기존 조직으로 ‘양성평등’ 인식 전환 대응 한계
“아이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 주기 정책·집행 효율성 강화될 것”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정책 거버넌스를 확장해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국민께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다. 보수·진보 양대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돼 2001년 출범한 이래 시시때때로 부침(浮沈)을 거듭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폐지 논쟁도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도 공약으로 추진된 적이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전국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논쟁의 시점이나 대립 구도가 절묘하게 겹친다. 내년 총선 결과가 여성가족부의 운명을 가를 최대 변수로 주목받는 이유다.

그렇다고 여성가족부를 존재감 없는 부처라고 하기엔 역할이 남다르다. 극단적인 젠더 갈등과 저출산·고령화 위기의 본질은 결국 여성가족정책 강화를 통해 풀어야 할 패러다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여성가족부 예산을 오히려 더 늘리고, 폐지 후 대체할 조직에 더 많은 일을 주겠다고 밝힌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복지부 내 독립 본부로… 업무 확대해 내실과 효율 추구

2001년에 출범한 여성가족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 논쟁에 시달렸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공식 발표된 지난해 10월 6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무실에 역대 장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9대 국회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한 이래 국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비서실 등에서 여성·가족·복지정책을 두루 섭렵해 누구보다 여성가족부 역할의 중요성을 잘 아는 인물이다. 인터뷰를 통해 들여다본 그의 구상은 단순한 부처 폐지가 아니라 사회운동에서 흔히 말하는 ‘발전적 해체’에 가까워 보였다. 6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장관을 만났다.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조직개편안에 여성가족부 의견이 많이 들어갔다. 폐지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 가지만, 독립된 본부로서 여성가족 업무는 그대로 하고, 노인·아동·인구 문제가 추가된다. 정책 거버넌스를 확장해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국민께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 중첩되는 업무가 통합되는 면에서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국회의 몫이다.”

마침 지난주 스웨덴과 독일을 다녀왔다고 들었다. 여성가족부 기능 재편의 시사점을 얻었나?

“독일식 모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다. 생애 주기로 통합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이 될 때까지 대상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재 상황에서 꽤 의미가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는 독립 부처로, 우린 본부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행안부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와 같이 장관과 차관의 중간 위상과 예우를 받는 독립된 본부라고 설명했다.)

흔히 복지선진국으로 꼽는 스웨덴은 어떠했나?

“스웨덴은 양성평등부에서 고용부 내 성평등 장관겸 고용차관과 성평등청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족 정책이나 양성평등 정책이 잘 돼 있지만, 시스템 자체가 우리와 너무 다르다. 스웨덴은 세금을 무겁게 내는 고비용 구조여서 우리가 그대로 차용하긴 어렵다. 다만 독일이나 스웨덴의 여성 정치 참여 비율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만하다. 두 나라 내각의 절반 정도가 여성이다. 우리도 정치적 대표성을 키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여성 정치인(국회 기준) 비율은 19%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가 짧은 기간에 이룬 성과도 많았다.

“가부장적 관념이 강했던 시기에 출발해 호주제와 친고죄 폐지 등 제도를 통해 의식 변화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한다. 다만 사회 환경과 MZ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의 인식 변화로 여성 특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낮아진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젠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여성가족 정책의 한계를 정부조직 개편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

“여성가족부라는 작은 조직 형태로는 양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전체 생애주기에 따른 업무를 하나의 사회통합 부처에서 수행하면 현재의 중복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와 고령화 문제의 대응력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실용적 관점에서도 정책 추진과 집행의 효율성과 속도감을 높일 수 있을 거다.”

초경쟁사회의 젠더갈등, 결혼·출산 기피 부추겨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9대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왼쪽)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오른쪽)을 거치며 여성·가족정책을 다뤘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여성가족 정책과 제도의 발전 방향은 뭔가?

“정부의 국정 원칙 중 하나가 ‘실용’이다. 정부 정책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돼야 한다는 거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건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정부에선 경력단절 여성의 신기술·미래유망직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70개 과정을 발굴했고,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다. 특히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같은 돌봄 지원 강화,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문화 확산, 가족친화인증기업제도를 고리로 한 일·생활 균형 촉진이 그 과제라 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특히 집중했던 정책 분야가 있다면?

“청소년 업무는 여가부 정책 중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영역이다. 보완해야 할 사각지대가 많아 지난해부터 청소년 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청소년 시설과 학교의 인적·물적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학교 안팎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대책을 발표하고 전국 지자체·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른바 ‘청정동행(청소년정책 동행)’이다. 또 코로나 이후 자살·자해 등 위기 청소년의 마음건강 문제도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위기 청소년의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상담, 정서 지지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하고 룸카페, 마약, 사이버 도박 등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이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이었다고 들었다.

“가족 문제, 특히 한부모가족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대선캠프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확대 공약을 직접 설계했다.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8%)이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는 비율도 28%에 불과하다. 올해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늘려 약 2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예산도 작년보다 17.7%(746억원) 늘렸다.”

저출산, 돌봄정책에 관한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실을 진단한다면?

“저출산 문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 환경 등 인식과 사회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대표 원인인데, 초경쟁 사회에서 청년들은 결혼이나 출산보다 개인의 직업과 경제적 성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취업 준비 기간 장기화, 고용 불안정성, 높은 주거비용 등으로 성인 이행기가 지연되면서 결혼·출산을 포기하게 된다. 또 경쟁 압력을 많이 느끼는 청년일수록 젠더 갈등과 젠더 불평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럴수록 결혼 의향과 희망 자녀 수가 적다는 연구 결과(여성가족부·한국은행 공동 ‘청년층 젠더 갈등의 경제적 요인 분석’, 2022)도 있다.”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민간기관 등록제 내년 시행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여성가족부

천문학적 예산을 들였지만, 저출산 현상이 더 심화하고 있다. 그간의 저출산·인구소멸 대응정책을 평가한다면?

“전문가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원에서 2019년 32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그런데도 출생아 수는 2011년 47만여 명에서 2022년 24만여 명으로 거의 반 토막 났다. 저출산 예산에는 현금, 서비스, 의료비 등 직접 지원과 고용, 주거, 교육 등 간접지원이 포함돼 있는데 신혼부부 주택대출 같은 비용이 간접지원 예산으로 분류돼 전체 비용을 커 보이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합계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했다는 점은 반성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어떻게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지난 3월 대통령께서 7년 만에 직접 주재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란 명확한 목표를 갖고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 건강 지원 등 5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내놨다. 여성가족부는 일·육아 병행, 돌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우선 맞벌이가족 등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약 8만 가구 정도가 이용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2027년까지 3배 수준으로 늘리고,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이용자의 정부 지원액도 늘린다. 지금까진 자녀 수와 관계없이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을 차등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자녀 수에 따른 지원기준을 추가해 양육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또 아이 돌봄 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돌봄 인력양성 교육 체계를 개편해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확대하고 최고 기업에는 남성 육아 휴직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급여 차액을 보장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스웨덴의 경우엔 육아 휴직 480일 중 90일은 무조건 아빠가 쓰거나 사라진다. 우리도 다만 며칠이라도 아빠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걸 도입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 또 일하고 싶은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막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도 좀 더 강화할 생각이다.”

롤모델로 삼을 만한 여성 인재를 발굴해 육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제가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대통령 공약으로 만들어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 국정과제에 포함됐었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여성 CEO나 임원들과 양성평등한 일터를 찾아가는 ‘행복동행’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인물을 발굴하고 알리는 작업의 하나다.”

피해자 중심의 강한 처벌로 스토킹 범죄 근절 모색

2022년 7월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최근 여성 대상 무차별 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 혐오도 상당하다.

“스토킹과 성폭력 등 성별에 기반한 폭력의 피해자는 대개 여성이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다만 혐오의 정서는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간 스토킹 등 범죄 양상에 비해 사법체계나 피해자 보호 정책이 안전하다고 느낄 정도로 충분치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상대 성별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가해자 엄벌 등 예방 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이 일상의 안전을 체감한다면 혐오 정서도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적 정책에 아쉬움이 크다.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 있나?

“정부는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 보호·지원’ 대책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와 ‘강력한 처벌’을 원칙으로 삼았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법’도 7월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에 앞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해오고 있다. 하반기에는 공공부문에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보급하고 스토킹 피해 여부와 수준을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를 마련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턴 경찰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을 연계해 신고 초기부터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한다. 주거지원시설 내 112 비상벨을 설치한다든가, 피해자가 개별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도록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만들어 경기도와 부산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정치권에서 유·불리에 따라 젠더 갈등을 이념적으로 활용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갈등 원인을 냉정히 분석하거나 청년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원인을 찾고 대안을 마련해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지난해부터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은행과 수행한 연구를 보면 청년세대는 과거보다 일자리, 소득 등 경제적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세대 내 경쟁이 심화했고, 사회적 갈등이 촉발되기 쉬운 환경이 됐다고 한다. 연구 결과를 다른 부처 장관들과 공유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청년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금융위원회에는 ESG 경영 확산을 통한 민간부문 일·가정 양립 강화 및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행정안전부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청년들의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각 부처의 각별한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다. 또 청년층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만 18~39세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청년공감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6개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중심으로 성별 인식격차 완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양성평등 의제 발굴, 양성평등 관점에서 청년 정책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제가 직접 지역 청년들을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려 한다.”

“여가부 장래 책임지고 지켜보는 게 내 소임”

최근 자살, 마약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안전망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정부 출범 후 학교 안팎 청소년, 고위기 청소년,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등 여러 대책을 만들어 추진해왔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청소년의 마음건강 문제도 예삿일이 아니다. 지난 3월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돌보겠다’는 내용의 약속 1호를 발표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등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우울·불안 등 심리·정서적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자살·자해 등 ‘고위기 특화 집중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17개 시·도 센터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배치해 전문 심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 정책에는 기업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역 위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나 행복도시락 배송, 자립 준비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개설, 커피 전문가 양성교육프로그램 등이 그 예다. 또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 유해정보를 감시하고, 학교나 학원 주변에서의 마약범죄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집중 실시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사범은 구속수사와 가중 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계획하고 있진 않나?

“전혀 없다. 대통령도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한 여성·가족·청소년 기능을 강화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하느라 바쁘다. 요새 목이 좀 불편할 정도로 중압감이 크다. 직원들도 제가 미안할 정도로 일이 많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국회와 청와대, 내각을 두루 거쳤는데 어떤 업무가 가장 재미있던가?

“솔직히 말하면 재미는 없다(웃음). 아무래도 대통령 옆에서 고용복지수석비서관으로 일할 때가 책임감이 가장 무겁게 느껴졌다. 장관은 수백 명의 식구를 책임지고 있고, 정책과 예산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크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은 좀 자유로운 편이긴 한데, 로 메이커(law maker)의 역할은 그 나름으로 막중하다. 어찌 됐든 재미를 추구하기보다 그저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 일해 왔다. 그래서 재미보다 보람이 컸다. 길지 않은 시간에 여러 소임을 맡았던 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정책특보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 제19대 국회 새누리당 국회의원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 글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 사진 최기웅 기자 choi.gi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