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관리체계

국방위 질문ㆍ답변 요지

◎“보안부대장이 지역기관장 회의 참석/역대 총장모임 때도 발언 일일이 기록” 민자당 단독으로 10일 오후 소집된 국회 국방위는 여당의원들 모두가 보안사의 대민사찰 행위의 위법성과

「6공위기」 인식 발빠른 문책/보안사 파동 어떻게 수습될까

◎보안사 출신 기용해 수술 맡겨/굳어진 정국 풀릴지는 미지수 노태우 대통령이 8일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을 전격 경질한 것은 정치적 사건으로 확대일로에 있는 보안사의 민간인 정치사찰

자료작성 목적ㆍ경위 추궁/보안사 업무 개편등 법개정 추진도

◎민자,내일 국방위 소집 국회는 8일 오후 민자당 단독으로 국방위를 소집,이상훈 국방장관을 출석시켜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보안사의 민간인ㆍ정치인 사찰 진위여부를 따지는 한편 윤 이

「사찰심증」 드러난 물증

◎「보안사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말로는 “안한다”며 여전히 감시/비밀관리 허술ㆍ보고늑장 충격 4일 폭로된 보안사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파동은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쟁점으로

안병준 연대교수ㆍ정치학(광복절특집 논단:중)

◎외친다고 통일 오지 않는다/민족교류 위해 양보하면서/도발 억지 게을리 않는/전략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한반도가 양단된 지 45년이 지난 오늘 아직도 남북간에는 냉전이 계속되고 있

전교조 해직교사 구제용의 없나

의원 질문요지 ▲신순범 의원(평민)=공안정국을 주도, 수사공작을 진행·지휘한 과정을 공개하라. 6공들어 민주화가 됐다고 했는데 구속학생이 증가하는 이유는 뭔가. 구속자 석방의 결단

과기처-동자부 관할권 싸움|원전 안전관리업무 싸고 "티격태격"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놓고 지금까지 이 업무를 수행해 온 과기처와 이 업무를 이관해 가려는 동자부 사이에 업무주도권 싸움이 번지고 있어 원전의 품질보증과 안전성확보차원에

미 컴퓨터 6천대 바이러스 소동 대학원생 프로그램 입력실수 탓

「컴퓨터 바이러스」가 미국 전역의 주요 대학들과 국방연구기관들에 설치된 컴퓨터에 침입하여 지난 3일 수천개의 컴퓨터들이 가동을 중지하거나 다른 컴퓨터와의 연결망을 잠정적으로 차단하

청와대 자금관리 여부 집중추궁

○…3일 국회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일해재단 비리조사 청문회에는 증인신문순서를 둘러싼 4당 간사간의 논란 때문에 당초예정시간을 35분간 넘겨서 10시35분에 시작. 이날 간사회의에서

「광주」발포명령 누가했나

▲80년 5월16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전국주요지휘관회의 석상에서 확대비상계엄령 선포안과 국보위설치안등에 대해서 군에서는 관례가 없는 지휘관들이 결의를 하고 연서명을 했다는데 이는

민주당 백대 국정개혁안 요지

◇각종 반민주 악법의 폐지 및 개정= ▲사회보호법개정(보호감호 기간을 현행 10년에서1∼5년으로 감축) ▲경범죄처벌법개정 (유언비어 날포죄 폐지) ▲형사소송법개정 (변호인의 피의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11개시가 새로 탄생되고 대입학력고사가 3개 계열로 나뉘면서 과목이 9개로 축소된다. 전화 시내통화료가 오르고 의보외래환자의 부담도 늘어난다. 방위

"금융사고자 중벌방침"

▲진의종 국무총리 답변=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우리사회 전반의 병리현상이며 도덕성에 기인하고 있다는데 공감한다. 종래 인플레하에서의 기업경영방식을 변칙적으로 지탱하려는데서 파생됐고

"새로 모신 시어머니"…아직은 서먹서먹 당정협조|"잘 보이면 뭐 있다"…눈치작전도

종전까지 다분히 민정당의 일방적 구호의 인상을 주던「당정협조」라는 말이 요즘에는 행정부에서도 차차 실감나게 받아들여 지고있다. 『당에 잘못 보이면 큰일난다』는 생각이 관료들에게 널

올림픽의 음악에 비유하면 그것은 매머드의 교향악과도 같다. 개개 연주자가 일사불란하게 호홉이 일치될매 장염하고 횰륭한 교향악이 만들어지는 것처렴 경제력과 체력, 그리고 국민들의

은행사고 왜 대형화하고 더 늘어나는가

은행금고의 철문두께는 20cm도 넘는다. 그러나 아무리 더 두꺼워도 금고지기가 딴마음을 먹는이상 모든 방책이 허사다. 최근들어 잇달아 터지고있는 은행원횡령사고가 바로 그런짝이다.

국제소포이용 녹용 60억대 밀수

우체국 국제소포계 간부와 외국인등이 낀 대규모녹용 국제밀수단 1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특별수사3부(하일부부장, 김영철·이종찬검사)는 26일 대구우체국 국제소포계를 통해 지

가스「탱크」 지하설치

서울시는 3일 「아파트」지역 「가스」공급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중·단기대책을 마련, ▲공급시설을 대단위화하고 ▲공급시설 관리사업주체를 일원화하며 ▲저장시설을 지하에 묻는 반면 기계시

가스관리공사 신설|용기생산 허가제로|관계법 제정

정부는 고압「가스」의 안전관리와 원활한 공급체계확립을 위해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개정하는 한편 새로 「가스」 사업법안을 개정,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동력자원부가 마련

합참의장·3부 차관·1청장 프로필

준수한 용모의 전략·정보가, 한시에 조예 군사령관에서 참모총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합참의장으로 오른 김종환 장군은 아직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다. 경기도 화성에서

변압기폭발은 예방할 수 있었다.

【장성=박준영·탁경명·이창우기자】대한석공장성광업소의 갱내화재사고는 평소 안전점검만 제대로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광업소측의 전기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안전수칙규

공해방지 공사안

정부는 효율적인 공해방지를 위해 현행 공해방지법을 대폭 개정보완하고 공해대책종합기구로서 「공해방지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라 한다. 우리 나라의 공해방지법은 63년11월 처음으로 제정

국회통과 법안-골자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법관의 봉급을 내년1월부터 일률적으로 45%인상.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내년1월부터 검사의 봉급을 똑같이 45%인상. ▲지방재정법개정안=각부

국회상위의 중요법안 심의

국회는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4일부터 주요 법률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는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법안들이 많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에 쏠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