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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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제정촉구|소비자보호협 결의
소비자 보호단체 협의회(회장 이숙종)가 정부와 기업 측 대표와 자리를 함께 하고 물가대책을 들은『물가대책을 위한 긴급 소비자대회』가 9일 상오 11시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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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넘기는 행정숙제들
수오년의 새해가 밝으면서 푸짐하게 펼쳐 놓은 행정공약들이 해를 넘긴다. 사건이 터질때 마다 새로운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마저 약속만 해놓고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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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유료 주차장제 도입
정부는 ▲자동차 주차 시설 정비로 도시 도로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주차 장소를 확보케 하여 무질서한 노상 주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가칭)을 제정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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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정치는 있었는가 본보정치부기자 방담|9대 국회 졸업성적
9대 국회가 오늘로써 사실상 막을 내렸읍니다. 형식적으로는 내년 3월11일까지가 9대 국회의 임기지만 정기국회의 조기폐회로 기능은 이미 다한 셈이죠. -세비 타는 일만 남아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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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의안 무더기 통과-국회 본회의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을 비롯한 10개 세법안과 심의 과정에서 말썽을 빚은 국토 이용 관리법 개정안·농지 보전 및 이용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상정, 무더기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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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법 싸고 여야대결
국회건설위는 26일 정부가 제안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의 심의를 놓고 심의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심의도중 필요성이 있을때 공청회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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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자 12월초 법적조처
김치열내무장관은 25일 『국회의원입후보 예정자들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중이며 오는 12월초에 사전선거 운동자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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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유예 2년으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중에서 법발효 (79년1월1일)이전 취득한 유휴지에 대해 2년동안 개발하지 않을경우 개발명령·수용·매수할 수 있도록 재수정, 정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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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치락 뒤치락 국토관리법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가 논란되고 있는 국토이용 관리법안은 국무회의 통과 여부로 한때 혼선. 문공부측은 지난 17일 하오 정례국무회의후 법안의 통과가 『보류됐다』 고 발표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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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범위를 크게 완화
국무회의는 17일하오 ▲2년이상 방치한 땅을 유휴지로 규정, 국가·지방관서등이 수용·매수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내년1월1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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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공무원 국회의원 등 재산공개제도 요구
국회는 29일 77년도 결산안 심의와 관련한 대 정부질문을 벌였다. 법사위에서는 한병채(신민) 오제도(무)의원 등이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국토이용관리개정안 성안을 문제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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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개발상정지로 고시된 땅
정부는 전원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전원개발촉진법안」을 마련, 오는 9윌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동자부가 마련한 이 법안은 동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예정지역을 선정, 고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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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비 이양 군사판매차관 군사훈련비 11억6천만 불 미상원서 심의착수
【워싱턴=김건진 특파원】미 상원본회의는 25일하오 ▲8억「달러」대한장비이양법안 ▲2억7천5백만「달러」의 대외군사판매차관과 ▲9천만「달러」의 군사훈련비가 포함된 국제안보지원법안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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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대한 지원 법안 어떻게 돼 가고 있나
미 의회의 법안 심의 과정이 유난히도 복잡하고 까다로운데다 박동선 사건의 여파까지 곁들여 미국의 대한 지원은 춤을 추고있다. 어떤 때는 본회의에 상정 될 가망조차 없는 법안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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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륙붕 국내법안 통과
【동경=김두겸 특파원】한일대륙붕협정 일본 국내조치법안이 13일 일본 참의원 상공위를 통과한데 이어 14일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확실해 서명 4년5개월만에 햇볕을 보게되었다. 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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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 법제화
상공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설과 중소기업진흥특별기금의 설치를 규정한 중소기업진흥법안 (가칭)과 중소기업 사업분야에 대기업의 침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사업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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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인구비례로 도시녹지를 의무화
건설부는 도시공해문제에 대비, 도시 녹지공원법(가칭)을 제정, 지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도시녹지 확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14일 건설부에 의하면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목표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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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비 이양 법안 월말께 본회의 상정
【워싱턴5일 합동】주한미군철수와 관련, 「카터」행정부가 한국군에 이양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8억「달러」규모의 장비이양과 2억7천5백만「달러」규모의 대외군사 판매차관에 관한 법안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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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조씨 증언 관련 대한원조 삭감안|23일 하원상정 표결
【워싱턴=김건진 특파원】미 하원 지도자들은 18일 한국 정부가 김동조 전 주미대사의 증언에 협조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대부분의 원조를 삭감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하원 본회의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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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외교안 8억불 장비이양법안 통과
【워싱턴=김건진특파원】미 상원외교위(위원장「존·스파크먼」)는 11일 철군보완으로 한국군에 대한 8억「달러」장비이양 법안을 심의한지 7분만에 만강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외교위는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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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 대한 장비 이양 법안 승인
【워싱턴=김건진 특파원】미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 (위원장 재블로키)는 2일 「카터」행정부가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 보완책으로 제안한 8억「달러」 대한 장비 이양 법안을 예상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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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군 계획에 첫 법적 뒷받침
미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의 장비 이양법 통과는 「카터」 대통령의 철군 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 해준 최초의 행위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지난해 11월 「카터」 대통령이 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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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특조법|일 참의원 상정
【동경=김두겸 특파원】한일 대륙붕협정 일본 국내 조치 법안이 17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 상정, 제안 설명이 있었다. 일본 자민당은 당초 이 법안을 오는 5월초 참의원 상공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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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특차법 일중의원 통과
【동경=김두겸 특파원】한일 대륙붕협정 발효에 필요한 일본국내 특별조치법안이 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참의원에 회부됐다. 참의원 운영위원회는 즉시 이사회를 열고 오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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