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자 12월초 법적조처

김치열내무장관은 25일 『국회의원입후보 예정자들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중이며 오는 12월초에 사전선거 운동자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날 국회내무위에서 특정 정당을 위한 통·반장의 활동과 입후보 예정자들의 사전선거 운동에 관한 정부대책을 물은 노승환의원등 야당의원들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구안에서의 지역사업을 공약하는 것도 사전선거운동이 된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통·반장의 선거운동 관여를 막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정지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반상회의 선거이용등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선거기간중에는 반상회 개최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현재는 통금제도를 폐지할 상항이 아니지만 지역별로 해제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고 행정개혁 위원회에서 늘어나는 지방행정 수요에 따라 지방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며 전국이 동단위의 각종 조직도 통·폐합, 경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가표준액 상향조정 계획여부에 대한 황낙주의원(신민) 질문에 김장관은 『현재의 부동산싯가 표준액은 2년전에 책정된 것으로 현실과 거리가 있어 초정할 생각이나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광주의 직할시 숭격문제에 대해 『이들 도시도 가까운 장래에 서울·부산과 마찬가지로 인구집중 때문에 고심할 시기가 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직할시 숭격은 성급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김장관은 연좌제의 실질적 폐지를 위해 경찰보유 기록말소를 주장한 권오태의원(무) 요구에 대해 『대공적인 측면에서 자료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없앨수 없지만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장관은 최근의 퇴폐이발소 단속과 관련, 『음난·퇴폐 이발소를 이용한 일반 사회인의 명단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고객중에 사회지도층 인사가 포힘돼 있다면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도층인사 개입 여부를 조사,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산위>
정부가 내놓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의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크게 대립, 25일상오 회의가 공전된 농수산위는 하오에 개회됐으나 한차례의 정회소동을 거쳐 야당의원들이 반대한 가운데 여당은 이법안을 상정시겼다.
농수산위는 25일하오 정책질의를 벌였다.
한편 장덕진농수산장관은 이 법안의 제안설명에서 『관상수원의 농경지 환원을 강행할 경우 일시에 뽑아 방매케 됨으로써 가격이 폭락하고 이전 대상지 확보가 곤란하며 관상수 수요가 급증돼 이의 이전으로 환경미화 및 자연보호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장장관은 『전국 1천8백5정보 가운데 1천4백방정보 (81%)가 현재 아직 옮겨지지 않았으며 이를 옮기려면 93억원의 경비와 4천5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