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조씨 증언 관련 대한원조 삭감안|23일 하원상정 표결

【워싱턴=김건진 특파원】미 하원 지도자들은 18일 한국 정부가 김동조 전 주미대사의 증언에 협조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대부분의 원조를 삭감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하원 본회의에 장정시켰으나 일단 철회, 오는 23일 재 상정 표결된다.
「짐·라이드」하원 민주당 원내총무와 「존·플린트」 윤리위원장 등 14명의 이름으로 된 이 결의안은 장정되자마자 많은 의원들이 결의안 내용을 연구, 검토할 시간을 요청함으로써 오는 23일로 그 표결이 연기됐다.
이 결의안의 골자는 ①대한군원을 삭감하면 한미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한국에 대한 장비 이양법안 등 군사원조를 승인하고 ②한국에 대한 비군사적인 원조는 한국안보를 해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하원 윤리위는 17일 하오6시부터 4시간동안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관한 열띤 논쟁을 벌인 끝에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바 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정상적인 심의과정인 국제관계 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에 『긴급동의 규정』의 제약을 받게된다.
긴급동의 규정은 제출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수정안도 나올 수 없게 돼있다.
의회 소식통은 이 결의안이 구속력은 없지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잭·캐넌」국무성 대변인은 18일 김동조씨 증언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으나 국무성은 한국 정부와 하원 윤리위원회간의 협상을 계속 돕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결렬했던 막후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