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발보상소송에 관한 새 판례
서울민사지법 제13부는 30일 징발보상금 청구소송판결에서 징발보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종래의 대법원의 판결을 배척하고 징발보상금청구는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인 강제력을 띤
-
철저조사 과세방침
국세청은 한국생산성본부를 비롯, 각종 경제문제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용역계약과 수출조합과 수수료에 대해서도 과세할 방침을 세웠다 31일 국세청 관계자는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
-
"행소 통해 보호돼야
서울민사지법13부(재판장 강해룡 판사)는 30일 징발보상금 청구소송 판결에서『국가의 징발은 강제성을 띤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그 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행정소송을 통해
-
원자력 이용 손해배상은…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 착공될 50만 킬로와트짜리 원자력발전로 등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원자력이용도가 활발해질 것에 대비,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원자력 손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보
-
파경의 뒤안|이혼상담에 비친 한국가정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정생활은 결혼한지 7∼8년쯤 되었을때가 파경의 위험성이 제일 크고, 그것은 배우자의 무정으로인한 파탄이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창립 12주년을 맞은 사단법인
-
공항메모
◇CPA편 (26일 하오3시35분착) ▲「F·K·코넬」박사 (「뉴오크」차이나·메디컬·보드부책임자) 서울대·연세대·경북대등의 과대학재정지원문제 협의하러 ▲「바니·김」양 (「재즈」가수
-
정치활동 금지기간의 만료
이른바 정정법에 의한 정치활동금지 기간이 15일 밤 12시를 기해서 만료됨으로써 마지막까지 이 법에 의해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제당했던 70명의 인사가 6년5개월만에 다시 정치활동을
-
폭력배취역 특별법 검토
정부는 폭력배와 우범자를 갱생시키고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방위기능을 강화하기위해 형벌만의 처벌을 지양하고 폭력행위자에게 강제노동, 격리조치등 보안처분을할수있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
국가배상법의 위헌시비
작년 4월3일자로 새 국가배상법이 시행된 이래 이 법의 위헌성을 둘러싸고 학계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 민사지법에서 위헌 판결과
-
「하사부동산」소유권시비
요즘 2백여년전의 공문서(이조당시)를 근거로 정부를 상대로한 부동산소유권소송이 제기되어 판결결과가주목되고 있다. 땅을 사들여 등기를 마친지 1년도 못되어 관계공·사문서가 위조되어
-
사립교·고아원 새로과세
사립학교, 고아원, 기타사회사업단체가 본래의 설립목적을 벗어난 영업행위를 크게하고 있어 국세청은 앞으로 이들의 수익사업조사를 강화,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다. 비영리법인은「현행민법제
-
중앙선관위원장 주재황씨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주재황씨(50)는 한반도의 최북단인 함북수성출신의 대법원판사. 경성제대 재학시 고문에 합격한 주씨는 해방후 서울대·고대등에서 민법학을 강의해오다가 6·25사
-
무법·불법·탈법의 추방
「법은 국민의 총의의 표현」이라고 말하여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법은 한낱 집권의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법만능 풍조는 법의 경시와 직결되어 국회와 정부에서 만들면 법이된다는 사고가
-
성명당시의 한비 주식 51% 헌납 인수를 거부
정부는 한국비료 설립자 이병철씨가 작년 9월 한비 헌납의사를 표명했을 당시 한비 주식의 51%(자본금 10억 원 주수 10만주)해당주식을 헌납하겠다는 9월30일자 대정부 회답이『당
-
작업중 부상입고 보상 못 받았는데
【문】저는 충북 모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노무자입니다. 4개월된 작업도중 회사소속 차량사고로 오른쪽 팔목에 중상을 입고 그 후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측에서는 병원
-
입구통로를 막고 영업방해 하는데
[문] 저는 63년 말 전에 이통 집합소로 쓰이던 건물을 구입하여 현재 여인숙을 개업 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을 매매할 때 매매계약은 이장을 대표로 하고 역원들이 증인, 오 모씨가
-
(29)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세계법 속의 한국 - 대표집필 김현태
◇대륙법 중 독일법계 여기서 세계의 법체계란 이른바 학술상으로는 세계의 법계론으로서 세계에 존재하는 무수한 법질서를 몇 개의 법계(이것을 법가족 이라고도 한다)로 분류하자는 이론
-
기업농엔 상한 철폐
농림당국은 그 동안 추진 중이던 농지소유상한제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안의 시안을 작성했다. 전문 84조 부칙으로 된 이 시안은 현행 농지개혁법과 농지담보법의 폐기를 전제
-
5억3천만원 미달
14일 이 국세청장은 전국 지방 국세청장 회의를 소집, 지난 5월말 현재 내국세 징수실적이 목표액 3백39억3천만원에서 5억3천2백만원이 미달한 3백34억1백만원이라고 지적하고 징
-
유엔 부인 지위위원회
최근 「뉴요크」에서 열린 국제연합 제20회 부인 지위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엄연히 존재하는 남녀차별을 배제하자는 11개 조항의 선언안을 채택했다. 부인의 정치적 권리, 민법상의 부
-
박사다과론|그 배경과 정책을 검토해 본다
문교부는 9일 박사학위의 범람을 막기 위해 68년부터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거치지 않는 학위수여는 없애겠다고 밝혔다. 52년부터 14년간 국내의 박사과정을 구비하고있는 18개 대학
-
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는 6일 법조계에서 논쟁거리가 되어온 「군법무관 임용법 중 개정 법률안」을 여·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가 제안, 이날 통과된 이 개정 법안의 주요 골자는
-
폭리업체 등에 집중
국세청은 비영리법인 및 특수경기업체에 대한 조사강화와 폭리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사찰 등을 포함한 67연도 세무사찰의 기본 방향을 확정 시켰다. 3일 국세청에 의하면 올해에는 ⓛ민법
-
법조계서 위헌론, 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
모자라는 군법무관을 메우기 위해 국회법제사법위가 현행 「군법무관임용법」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본회의 상정을 서두르게 되자 헌법(9조=국민의 평등, 복수 계급제도의 부인, 영전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