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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특활비 내역 공개 거부한 ‘닫힌 청와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비용,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한국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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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투자 족쇄’ 걷어내고, 중처법은 다듬고…‘K패스’는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에 앞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 [중앙포토]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기업 활동의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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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폭파돼야" 쇄신론 들썩인 민주당, 새 인물 박지현 꺼냈다
1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쇄신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하나는 정책 문제고 하나는 사람 문제”라면서 민주당 대선 공약의 입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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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 소송당한 의원들, "모욕 아냐" 재판도 불성실 대응
"칼로 벤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대상을 받고 낸 소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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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체크리스트만 400개 “난수표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고양시의 건설 현장. 기업은 ‘1호’가 될까 걱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설 연휴까지 경비원 말고는 아무도 출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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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서 산재 72% 발생하는데…중대재해법 예외·유예 논란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26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중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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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만 400개 "난수표냐"…중소기업, 중대재해법 멘붕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7일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직원들이 사업주에게 전달할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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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처벌법 필요하지만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양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 27일 강력한 처벌 중심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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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가 수칙 안 지켜 발생한 중대재해, 사업주 면책 필요”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다 준수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는 면책하는 규정도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4일 충남 천안의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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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작업자가 수칙 안 지킨 중대재해, 사업주 면책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면책 규정 마련 등을 촉구했다. 왼쪽 세번째부터 이호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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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문턱에 걸린 ‘경찰면책강화법’…"범죄 적극대응"vs"인권침해" 여야 불문 의견 갈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관할경찰서인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국민들의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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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 책임진다더니 급할 땐 '나몰라 정부' [장세정의 시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숙 여사. 문 대통령은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내 삶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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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사면책 논의 물꼬…"남용땐 국민 피해 크다" 우려도
‘과감한 물리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까. 경찰관의 직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직행법(경직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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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형사상 면책보다 내부 쇄신이 먼저다
지난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왼쪽)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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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플랫폼, '짝퉁 판매' 알고도 방치 때는 책임 면제 안돼
한정판 스니커즈 운동화 등의 재판매(리셀)를 중개하는 플랫폼들이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회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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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측 "이재명 지침 따랐다, 그가 배임 아니면 우리도 아니다"
정영학(53) 회계사가 성남시 대장동 사업자 공모 직전 “공사 이익은 임대주택 용지로 확정하고 건설사를 배제한 금융컨소시엄으로 공모를 제한하라”는 등 필수조항 7가지를 요구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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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북한은 SLBM, 한국은 누리호 타고 우주개발…이재명 국감,윤석열 사과 시끄러웠던 한주 (18~23일)
10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북한 #SLBM #누리호 #콜린 파월 #탄소중립 #이재명 국감 #윤석열 사과 #대장동 #유류세 #탈원전 #단계적 일상회복 등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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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뉴스뻥]"측근아냐" "몰라" 또 이장면…이재명에 '이명박근혜' 보인다
이재명의 대장동에서 이명박근혜가 보입니다. 명백한 사실에도 모르쇠 일관하고, 측근을 측근이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날카로운 질문엔 논점을 흐려 상대방을 공격하죠. 대장동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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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감서 '킥킥' 이재명에 "국회 경시 태도 당장 고쳐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질의를 마친 뒤 미소 짓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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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대응 공공의료론 한계, 민간 공조 체계 만들자" [리셋코리아]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1년 9개월이 지났다.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경구용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인류는 길고도 잔혹했던 코로나19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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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대응 공공의료론 한계, 민간 공조 체계 만들자" [리셋코리아]
12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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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도 신중 접근 주문, 언론중재법 폐기해야
━ 문 대통령 “문제점 충분히 검토될 필요” ━ 문체부 장관도 ‘말 안 된다 느꼈다’ 제동 ━ 여당, 강행처리 대신 법안폐기 결단해야 “지금 언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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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슬랩도 없나" 언론재갈법 핵심 찌른 외신기자의 의심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김용민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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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방지 조항 없이 왜 서두르나” 외신 기자가 與에 묻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김용민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