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대외관계법(2023년 제정) 전문 (번역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
-
그로시 "방류 아닌 다른 방법? 세계를 '실험실 쥐'로 만들건가"
라파엘 그로시(62)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상 방류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동원했어야 했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사용된 적 없는
-
통일부, 北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결국 '면책조항' 삭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뉴스1 정부가 논란이 된 '면책조항(Disclaimer)'을 삭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다시 발간했다. 통일부는 7일 북한의 인권상황을
-
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
노숙집회 못 봤나…경찰 형사면책 보장돼야, 불법시위 막는다 [이웅혁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
'대북지원부' 지적에…통일부 "개성재단ㆍ교류협회 예산 줄이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에서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다. 연
-
[단독] 통일부 쇄신, 尹 1년 별렀다…단초는 노조의 '항명 성명'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통일부 장·차관은 물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까지 모두 비(非)통일부 출신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사실상 정부의 통일·대북 라인 전체를 한꺼번에 교체한
-
‘손배 제한’ 판결에 노란봉투법 힘 받은 野…30일 강행처리 예고
야권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6월 임시국회 막판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요구로 30일 본회의 부의
-
"죽어도 책임 못진다" 실종 타이타닉 잠수정엔 이런 면책조항
잠수정 타이탄이 잠수를 시작하는 모습. 지난 18일 타이타닉호를 찾아 잠수에 들어간 타이탄은 1시간 45분만에 통신이 두절됐다. 로이터=연합뉴스 실종된 잠수정 ‘타이탄’의 수색
-
머스크도 벼른다, AI 데이터 전쟁…저작권 문제 피해가는 日·EU [AI 패권전쟁]
AI 개발 경쟁이 모델 경쟁에서 데이터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AI 모델 구축 비용이 점차 낮아진다면 결국 데이터 격차가 AI의 경쟁력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AI 석
-
내 회사 기밀로 남 AI 키울라…데이터 전쟁, 새 규칙 필요해 유료 전용
Today’s Topic ‘AI 생태계’ 전쟁 Part 2AI 전쟁은 ‘데이터 전쟁’? AI 시대, 새로운 규칙은 20세기 자원의 왕이 석유였다면, 21세기 자원의 왕은
-
통일부 “문 정부, 개성공단 가동 알고도 대북조치 안한 것 맞다”
통일부는 30일 ‘전임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불법 가동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5월 30일자 12면)와 관련해 “2020년 하반기 개성공단의 무단
-
北 인권보고서 '면책조항' 삭제…통일부, 홈피서 영문판 지웠다
통일부는 30일 ‘전임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불법 가동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와 관련 “2020년 하반기 개성공단의 무단 가동 동향이 포착됐음에도
-
[단독] 北인권보고서 면책조항에…대통령실, 통일부 12시간 감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에 "정확성은 보증 못 한다" 등 내용의 '면책 조항'(Disclaimer)이 삽입된 데 대해 지난 26일 통일부를 상대로 12시간
-
[단독]"널리 쓰라"던 北인권보고서 영문판엔 "정확성 보증 못해"
통일부가 지난달 26일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에 "정확성은 보증 못 한다" 등 내용의 '면책 조항'(Disclaimer)을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발간하는 보고서에 면책
-
"교실서 양말 신어라" 훈계했다고...아동학대 신고에 떠는 교사들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스승께 전달할 꽃을 구매하고 있다. /뉴스1 A교사는 영어 시간에 숙제를 안 한 학생을 혼냈다가 되레 항
-
박대출 "술판·악취 민주노총 집회 충격…심야집회 금지 추진"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1박2일 상경집회를 열고 최근 분신해 사망한 건설노조 소속 간부 고 양회동 씨
-
[팩플] 美 대법원 “구글·트위터, 게시물에 책임 없어”…SNS 업체 면책권, 논란은 계속
지난 2월 미국 워싱턴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에릭 슈나퍼 변호사(오른쪽)가 2015년 파리 테러로 사망한 노에미 곤잘레스의 유족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표현
-
20시간짜리 미국 당일 투어, 교민들 쌍수 들고 말리는 이유 유료 전용
「 해외여행 일타강사④ 현지 투어 」 지난 세 차례 강의에서 개별자유여행(FIT·Free Individual Tour)의 양대 과제 ‘항공권 구입’과 ‘숙소 예약’에 대해 공
-
[팩플] EU "AI 학습에 활용한 데이터 저작권, 표시해야" 규제 추진
로이터=연합뉴스 인공지능(AI)이 학습한 글·그림 등의 저작권을 명시하도록 하는 규제가 유럽에서 추진된다. 유럽연합(EU)이 올해 연말 제정을 목표로 하는 AI 규제 법안에 이
-
당신네 AI가 우리 '뉴스·블로그'로 공부? 그럼 사용료는? [팩플]
챗GPT 같은 생성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부상하면서 ‘데이터 사용권’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AI 기반이 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구축하려면 방대한 데이터가
-
적발된 카피 제품만 하루 1억어치…K패션, 짝퉁 때문에 속앓이
숫자 1987과 시그니처 로고로 알려진 ‘엠엠엘지(Mmlg)’ 맨투맨 진품(왼쪽)과 가품. 사진 페이크네버 홈페이지 캡처 #1. 지난해 매출 1200억원을 올린 패션 브랜드
-
'노란봉투법' 두고 법사위 여야 공방…결국 심의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 속 심의가 보류됐다. 이 개정안
-
[김기찬의 인프라] 채용비리가 주차위반과 동급? 청년 희망 꺾는 불공정법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2021년 7월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임용 시험에 응시했던 특성화고 학생 A군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합격자 발표 당일 A군은 합격자 명단에 포함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