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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북한 #SLBM #누리호 #콜린 파월 #탄소중립 #이재명 국감 #윤석열 사과 #대장동 #유류세 #탈원전 #단계적 일상회복 등이다.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단계적 일상회복(일명 위드코로나)’ 전환 기준인 70%를 돌파했다.
정부는 내달 초 코로나 방역 전략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먼저 식당ㆍ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유흥시설 등 방역 고위험시설에는 ‘백신패스(접종증명서)’가 도입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흑인 최초로 합동참모본부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이 ‘돌파 감염’으로 18일(현지시간) 별세했다. 84세. 이에 파월 전 장관의 사례가 백신 반대 운동에 악용될까 보건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완전 비핵화에 합의하지 않으면 지하 핵실험까지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군 정보당국의 전망이 이번 주 나왔다. 북한은 19일 신포 앞바다에서 고래급(2000t) 잠수함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올해 일곱 번째 무력시위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 산하 44개 공공기관 임원으로 재직한 친정부ㆍ여권 인사가 164명(현직 78명ㆍ전직 89명ㆍ중복 3명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경제 엔진이 빠르게 식고 있다. 헝다(恒大ㆍ에버그란데) 그룹 사태와 전력난의 더블 펀치에 중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시장전망치(5.0~5.2%)보다 낮은 4.9%였다. 한편 헝다는 23일 지급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달러화 채권 이자 8350만 달러(약 985억원)를 상환했다고 22일 보도됐다.
‘2050년 순배출량 0’의 내용이 담긴 18일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 발표 직후 산업계는 “정부의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으로 투자와 생산이 위축될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와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했다. 이틀 뒤 이 지사가 출석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9시간의 난타전 끝에 아수라장이 된 채 종료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를 향해 18일 ‘조폭 돈뭉치 의혹’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19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이 1조8000억원에 달하며 공공이 환수한 금액은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특검을 촉구했다.
다음 달 18일 치러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11월 11일부터는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ㆍ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그거는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21일 사과하며 올린 인스타그램 ‘사과’ 사진이 논란을 더 키웠다. 윤 후보는 11월에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휘발유ㆍ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소비자의 유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 행사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신무기 개발을 계획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21일은 우주발사체 독립, 미완이지만 성공의 날이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첫 한국형 발사체(KSLV-2) 누리호가 이날 오후 5시 전남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최종 단계에서 인공위성 더미를 궤도에 올려놓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고생했다”며 실무진을 향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대만을 지키기 위해 사태에 개입할 것임을 21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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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정보국 “北, 내년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우려”...19일 北 동해상 미상발사체 발사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15일(현지시간) 발간한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체제 생존에 핵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이 내년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19일 신포 앞바다에서 고래급(2000t) 잠수함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시위는 이번이 일곱번째였다.
"북한은 깨기 힘든 호두" 美 최초 흑인 국무 콜린 파월 별세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접종 완료 후 감염된 ‘돌파 감염’ 이었다. 이에 CNN·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는 파월 전 장관의 사례가 백신 반대 운동에 악용될까 보건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며 “파월의 사례는 백신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보건 및 감염병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연이어 보도했다.
CNN은 파월 전 장관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공화당 행정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미 외교 정책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했다.
워싱턴포스트(WP)의 부편집인 밥 우드워드(78)이 19일 공개한 지난 7월 12일 인터뷰내용에서 파월 전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그 작은 얼간이(the little jerk)’라 부르며 휘둘리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란과 북한은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국감' 충돌…"도둑은 국민의힘" vs "돈 지배한 아수라 제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와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주요 충돌 장면들이다.
1.녹취록 속 ‘그분’ 추궁에…이재명 “장물 가진 사람이 도둑”
2."화천대유 이익배분 구조 알았나" 질문에… “참여사들이 금융기관인데 돈은 당신들이 다 대고 왜 그 안에서 이익배분을 1%(화천대유) 6%(천화동인)에게 몰아줬냐를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하나은행에 물어야 한다”
3.유동규 관계도 집중 추궁…"가까이하는 참모 아니다"
4.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변호사비 2억5000만원. 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5.김용판 “이재명 보스” 조폭연루설 제기…“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김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으시길 바란다. 기자회견에서 말했으면 좋겠다”
헝다·전력난 더블 펀치에…3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4.9% 쇼크
중국 국가통계국이 18일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4.9%다. 시장 전망치인 5.0~5.2%보다 낮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한창이던 지난해 3분기(4.9%) 수준으로 돌아갔다.
중국 성장률이 가파르게 떨어진 것은 갑작스레 등장한 변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사태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데 이어 전력난과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연속 펀치로 경기가 급랭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플랫폼·교육·게임 등에 대한 기업 규제도 경기 둔화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헝다는 23일 지급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달러화 채권 이자 8350만 달러를 가까스로 상환했다고 22일 중국 관영 증권시보가 보도했다. 이로써 공식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일단 모면하게 됐다. 시장은 헝다의 이번 채권 이자 지급 소식에 일단 안도했다.
삼성 전자계열 4형제 ‘서프라이즈’…역대 최대 분기매출 경신할 듯
올해 3분기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70조원대를 넘어선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SDI와 삼성SDS, 삼성전기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 경신이 예상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의 3분기 매출은 역대 최대치인 지난 2분기(3조3343억원)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IT) 서비스ㆍ물류 업체인 삼성SDS도 전망대로라면 네 분기 연속 매출 3조원대 돌파는 물론, 지난 2분기 세웠던 분기 최대 매출(3조2509억원) 경신도 가능하다.삼성전기는 3대 주력 사업(모듈ㆍ컴포넌트ㆍ기판)이 모두 선전하며 3분기 매출 2조5000억원 안팎, 영업이익 4000억원 초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기와 삼성SDS는 각각 오는 27일, 삼성전자는 28일, 삼성SDI는 다음 달 2일 3분기 실적을 공시하고 경영설명회(IR)를 열 예정이다.
더 세진 탄소 제로…산업계는 “생산량 줄일 판. 현장 목소리 반영 안돼”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26.3%(2018년 대비)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 2050년에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날 의결한 탄소중립 계획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박찬호 고향도 없어질 판…'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행정안전부는 18일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부산시와 대구시 등 광역시의 구(區) 단위 지역 5곳 등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중점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에 나선다. 또 인구 감소 대응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52개, 2조5600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에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을 우선 할당하기로 했다.
수능 1주 전부터 모든 고교 '원격수업'…확진·격리자도 응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다음 달 18일 전국 86개 시험지구 1300여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만6387명 늘어난 50만9821명이다.수능 전날에는 보건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밤 10시까지 연장한다.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 대상자더라도 시험 응시에는 문제가 없다. 단 각각 병원이나 치료센터, 별도시험장을 이용해야 한다.다음 달 11일부터는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수험생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치를 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단군이래 최대 환수? 경실련 “대장동 공공환수 1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분석 결과,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 중 공공이 환수한 액수는 10%에 불과하다”며 “약 1조6천억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김만배 일가(화천대유ㆍ천 화동인 1∼3호)는 출자금 대비 3천800배의 수익을 챙겼고, 천화동인 4∼7호 소유주 4명도 2천54억을 챙겨가는 등 출자금 대비 1천100배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특정 개인에게 수천억을 몰아주는 사업설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與 '이재명 조폭 돈다발' 주장 김용판, 윤리위 제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국회 행정안전위 경기도 국감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조폭 돈뭉치 의혹'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19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전날 김 의원은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던 박철민씨가 제보했다는 현금다발 사진을 제시하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20억원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진이 박씨가 렌터카와 사채업을 통해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데 쓰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씨는 22일에는 자신이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다는 증거(?)를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공개했다.
"文정권 낙하산 인사 4년간 164명…230억원 받아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44개 공공기관 임원으로 재직한 친정부·여권 인사가 164명(현직 78명·전직 89명·중복 3명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실에 따르면 164명은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해당됐다.
구체적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출신 16명을 비롯해 민주당 국회의원 및 후보출마 경력 인사(42명), 민주당 보좌관 출신(12명), 민주당 당직자·당원(35명), 민주당 선거캠프 및 외곽조직 인사(31명), 친여 성향 시민단체 출신(19명) 등이다.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거리가 먼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전두환, 쿠데타와 5·18 빼면 잘했다” 발언 논란..개에 사과 주는 사진 올린 인스타 22일 폐쇄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일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ㆍ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그거는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대통령은 어젠다에 집중하고 세부 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다가 나왔다.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관련 4개 단체도 성명서를 내고 “윤 전 총장은 5ㆍ18민주화운동 학살 원흉인 전두환을 비호한 망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다음날인 20일 윤 전 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21일에도 페이스북에 "그 누구보다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며 "독재자의 통치행위를 거론한 것은 옳지 못했고, '발언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책임을 돌린 것 역시 현명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사과한 뒤 21일 인스타그램에 애완견 토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게시해 여권은 물론 같은 진영인 야권으로부터도 거센 비판을 받았다. 윤 후보의 인스타그램은 22일 폐쇄됐다. 이날 밤 2차 국민의힘 경선 후보 맞수 토론에서도 윤 후보의 ‘개 사과 사진’을 두고 경쟁 후보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윤 후보는 이날 토론을 마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윤 후보는 “11월 초 광주에 가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언론자유 보장해야”…조국 패소 의견낸 배심원 움직인 이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19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로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해당 기사가 허위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배심원 전원이 무죄 의견을 낸 데는 결과적으로 "언론 보도의 공익성을 지켜야 한다"는 피고인 측 변호인 주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잠수함에서 쏜 뒤 기지 복귀"…요격 힘든 신형 SLBM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또 벌였다. 북한은 잠수함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북한은 19일 오전 10시 17분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동해 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수중 바지선이 아닌 잠수함에서 SLBM을 쐈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고래급 잠수함은 19일 저녁 신포의 기지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15년 첫 수중사출 시험을 시작한지 6년 만에 사실상 SLBM 전력을 완성한 셈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여러 개의 수직 발사관을 갖춘 신형 잠수함에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장착할 경우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北도발' 직후 전투기 타고 나타난 文…"초일류 게임체인저 개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 행사에서 “미래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초일류 ‘게임 체인저’ 기술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날 북한이 동해상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며 도발한 직후 나와 주목받았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SLBM은 패트리엇(PAC-3) 요격 미사일 등 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무기로 평가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무기에 대한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핵추진잠수함 건조나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조기 배치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개막식 전 수원기지에서 국산 전투기인 FA-50에 탑승해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등 영공을 둘러봤다.
공항서 남욱 체포해놓고…구속영장 청구않고 풀어줬다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48) 변호사에 대해 20일 새벽 구속영장 청구를 포기하고 석방했다. 지난 18일 오전 5시 14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남 변호사를 체포했지만, 48시간 시한을 앞두고 풀어준 것이다.그는 법원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기각한 화천대유·천화동인 1호 소유주 김만배(56)씨에 이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측 2대 주주다.
검찰은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정역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을 한꺼번에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남 변호사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김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로 언급된 ‘그분’이 유 전 본부장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날 수천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했던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배임을 빼고 뇌물 혐의로만 구속기소했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도 이날 소환돼 조사받았다.
한편 남 변호사는 22일까지 사흘째 검찰에 소환됐다.
23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A4 8장 분량의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시절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남 변호사 등에 제안한 사실이 기재됐다.
얽히고설킨 김만배·남욱·유동규, 한눈에 보는 대장동 의혹
등장 인물도 많고 복잡한 대장동 커넥션을 그래픽 뉴스로 정리했다.
결국 꺼낸 '유류세 인하'...다음 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 내용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 따른 여러 가지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낸 건 최근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배럴당 80달러가 넘는 등 기름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영향이다. 특히 겨울을 앞둔 수요 증가와 원화가치 하락(수입 물가는 상승)으로 한국의 ‘체감 유가’는 이미 100달러에 육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의 가격 상승분이 국내 제품에 반영되면 물가가 연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한편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은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 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100% 우리 힘으로…누리호, 우주에 첫발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첫 한국형 발사체(KSLV-2) 누리호가 21일 오후 5시 전남 고흥반도의 끝자락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1ㆍ2단 로켓까진 성공했지만, 3단 로켓의 추력이 부족해 위성 안착에는 실패했다. 마지막 단계의 실패가 아쉽지만, 이날 누리호 발사는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우주발사체 기술 보유국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리호는 내년 5월 두 번째 발사를 한 뒤 2027년까지 네 차례 추가 발사를 통해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시 ‘2종 7층’ 규제 풀어, 재개발·재건축 25층까지 가능
서울시가 21일부터 시행엔 들어간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안’ 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으로 층수를 제한하던 지역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다. 허용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했다.
'文 탈원전'에 각 세운 한수원 사장 “원전없이 탄소중립 불가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CEO(최고경영자)로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재개가 돼 (원전 생태계가)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공사가 중단됐다. 정 사장의 발언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각을 세우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 "11월초 영업 제한 해제…유흥시설 등 '백신패스' 검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는 22일 브리핑에서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11월 초 첫 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의 매장 내 영업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있다.
유흥시설 등 방역 고위험시설에는 ‘백신패스(접종증명서)’가 도입될 전망이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27일에는 제3차 일상회복지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내달(11월) 일부 고위험시설에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한시 도입검토’를 언급했다.
"헝다 23일 유예기간 만료 앞두고 달러채 이자지급"
중국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23일 지급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자를 상환했다고 중국 관영 증권시보가 22일 보도했다.
증권시보는 익명 소식통을 인용, 23일 지급 유예기간이 끝나는 달러화 채권 이자 8350만달러(약 985억원)를 송금했으며 채권 보유인들이 이 돈을 23일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앞서 헝다는 지난달 23일 이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 하지만 채권 계약서에 30일 유예기간 조항이 있어 지금껏 공식 디폴트(채무불이행)로 간주되지 않았다.헝다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23일까지 끝내 이자를 내지 못하면 공식 디폴트가 선언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바이든 "中, 대만 공격 땐 美가 방어"…또 군사개입 시사 긴장
2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 볼티모어 센터 스테이지에서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은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 대만,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등 대만 침략 시 미국이 대응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는데 이날 발언으로 수위를 한층 더 높인 셈이다.
문 대통령, 28일부터 7박9일 유럽 순방… G20참석·교황 예방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7박9일 간 교황청 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등 참석을 위해 유럽을 방문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이탈리아 로마와 영국 글래스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순방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완료율 70%…‘위드코로나’ 목표 돌파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 기준 백신별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은 접종 완료자는 3594만5342명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인구인 5134만9116명의 70.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날은 지난 2월26일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40일째, 2차 접종을 시작한 3월20일 이후 218일째 되는 날이다.
정부는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는 전제 조건으로 전 국민 70% 접종 완료(18세 이상 기준 80%)를 제시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