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편한 동거’ 유성기업… 파업철회가 반갑지만은 않은 사측
8년 전 중단된 임금·단체협약을 교섭을 통해 해결할 것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15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던 유성기업㈜ 노조가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했다. 임금 등 사측과
-
[서소문 포럼] 어쩌다 공공기관 … 사립유치원의 두 얼굴
김원배 사회팀장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선 내 돈을 강탈당한 느낌이 들 것이다. 유치원 교비에서 루이뷔통 가방과 성인용품을 사는 등 다양한 사적 지출 행태가 드러났다.
-
중국 공무원에 2억원 로비한 ‘관시’…무죄 판결 받은 이유
정부 관계자가 중국 전통의상을 착용한채 악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연합뉴스] 중국 공무원을 상대로 ‘관시(关系·관계)’라 불리는 로비활동 차원에서 회삿돈
-
“전원합의체 재판, 유튜브 첫 생중계” 대법원, 내달 22일 진행
대법원 대법정 전경. [중앙포토]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공개변론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20일 대법원은 내달 22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되는 ‘부동산 이
-
[전문] 특검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란 논리…항소심 명백한 오류” 반박
박영수 특별검사. [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된 것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
-
정부, 제주기지 불법시위 단체에 34억 받아낼 권리 포기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는 법원 ‘강
-
정부,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소송 철회…불법행위 면죄부 비판
12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천주교 생명평화미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불법시위로 방해한 강
-
“계열사 지원으로 손해나도 합리적 판단이면 배임 아니다”
우량 계열사를 동원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기업집단 총수의 결정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죄(업무상 배임)인가, 경영상 판단인가. 법조계와 재계의 시각 차가 계속돼 온 배임죄 판단에
-
다시 주목받는 재벌총수 재판…역대 최고 형량 선고받은 총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25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특검이 기소한 내용 가운데 뇌물죄·횡령죄를 일부
-
회사에 손해 끼칠 뻔한 기업인...배임죄 유죄일까, 아닐까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임무를 어겨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로 처벌받는다. 그런데, 그럴 위험성이 있는 행위는 했지만 실제 손해는 발생하지는 않았다면. 대표이사는 죄를 지은
-
신한사태 6년6개월 만에 일단락, 재발 막을 해법은 아직도 …
“신한은행은 전임 은행장인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010년 9월 2일. 신한은행이 공식적으로 낸 보도자료에 금융권이 발칵 뒤집혔다.
-
신한사태 7년 만에 종지부…아직 남은 '스톡옵션' 불씨
“신한은행은 전임 은행장인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010년 9월 2일. 신한은행이 공식적으로 낸 보도자료에 금융권이 발칵 뒤집혔다.
-
내사 없이 착수한 하명수사 한계 vs 열악한 수사환경 탓
검찰은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32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6월 1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서울 서초구 롯데건설 본사에서 압수품이 담긴 상자들을
-
우병우, 박근혜 정부 첫 특별감찰 대상 되나
우병우 민정수석 부인 등 네 자매가 지난 2011년 5월 매입해 리모델링한 서울 반포동 청원빌딩. 건물 앞에 기흥컨트리클럽 이름을 새긴 돌이 있다. [뉴시스]우병우(49) 청와대
-
[재기 노리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주특기 방판으로 ‘웅진제국’ 재건
윤석금 회장은 주특기인 ‘방문판매’ 분야에서 새로운 영업 기법으로 재기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는 최근 들어 활발한 대중 강연을 하며 재기에 대한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재기. 사
-
파고다 어학원 박경실 회장 파기환송서도 집유
박경실(61·여) 파고다아카데미 대표. [중앙포토]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하고 자신의 개인 채무 200억여 원을 회사가 연대보증 서게 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박경실(61·여) 파고
-
[간추린 뉴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배임죄 파기환송
조희준(51) 전 국민일보 회장이 2004년 넥스트미디어홀딩스 자회사 돈 2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배임)에 대해 대법원이 28일 “2심이 유죄로 판단한 마지막 범죄행위가 2004
-
도전 중시 기업가정신에 걸림돌, 범위 명확히 해야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이 법정에 서야 했던 이야기다. 2005년 1월 벤처기업 소프트포럼을 운영하던 김 회장은 4개월 뒤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위해 자본금 5000만원에
-
범죄 주체를 경영자로 제한한 상법 배임죄 처벌 검토해볼 만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은 어쩌면 미래의 위험을 감수(Risk Taking)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고(故) 정주영 회장이 자주 썼다는 “이봐! 해봤어”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기업
-
도시락 먹으며 공부하는 검찰 정예요원들
16일 점심시간, 서울고검 15층 회의실에 검사 70여 명이 모였다. 특수ㆍ인지 수사의 정예 요원들이 포진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검사들이었다. 점심은 도시락으로 간단히 해결
-
[논쟁] 경영 판단에 대한 배임죄 어떻게 해야 하나
논쟁의 초점최근 경영상의 판단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최근 해외 자원개발 투자 과정에서 배임죄로 기소됐던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
"이마트 계열사 피자 1%수수료는 배임, 부당지원에 해당 안돼"
신세계그룹의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마트에 입주한 계열사가 판매하는 즉석 피자에 1%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
대기업 총수 배임사건, 기업 살리려 회사돈 썼다면 집유
강덕수(65) 전 STX 회장과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달 사이로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섰다. 선고 결과가 나온 뒤 두 기업인은 희비가 엇갈렸다. 강 전
-
이재현 CJ그룹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실형…벌금 252억원'
1600억원대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