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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 이제는] 10. 특별하지 않은 특소세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대략 1250만 정도다. 5월 말 현재 보급된 승용차 수는 1080만 대. 트럭 등 상용차를 포함하면 1500만여 대로 늘어난다. 가구당 자동차를 거의 한 대

중앙일보

2005.08.06 05:36
[하반기 한국경제 4대 급소] 명분보다 실용주의로 '노선' 변경을

'저성장의 덫에 빠져드는 것인가'. 정부와 한국은행이 잇따라 올해 성장률이 3%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 거품이 일었던 2002년을 빼면 벌써 4년째 성장률이 4%대 벽을

중앙일보

2005.07.06 05:20
한은, 올 성장률 3.8%로 하향 조정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낮춰 잡았다. 또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각종 개발 계획 등으로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5일

중앙일보

2005.07.06 04:57
"현 정부는 지나치게 분배지향적"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열린 코리아리더스포럼에서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보(오른쪽)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지나치게 분배지향적인 현 정부의 철

중앙일보

2005.06.17 04:09
"평준화·3불정책 반대" 자유주의교육연합 생긴다

고교 평준화와 3불 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으로 대표되는 현행 교육정책과 전교조의 입장에 반대하는 뉴라이트 운동 계열의 교육운동 단체가 출범한다. 조전혁 '자유주

중앙일보

2005.06.08 05:23
세탁소·제과점 창업 자격증 필요

내년 하반기부터 세탁업소나 제과점을 창업하려는 사람은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미용사 업무를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

중앙일보

2005.06.01 04:58
"중도통합, 다 모여라"

좌우의 이념 편향을 뛰어 넘어 중도통합의 정책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 시민단체 '선진화 정책 운동'이 6월 13일 공식 출범한다. 권태준(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김석철(명지대

중앙일보

2005.05.17 21:58
중산층·청년층 중심 소비심리 빠르게 회복

경기.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소비심리는 중산층 이상과 20~30대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승 한국은행

중앙일보

2005.03.10 18:47
[한국경제학회 토론회] '노무현 정부 경제 2년' 엇갈린 평가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였던 조윤제(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주영 대사와 나성린 한양대 교수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공과(功過)와 나아갈 방향을 놓고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중앙일보

2005.02.24 18:53
"정책 불확실성 되풀이하면 불씨 바로 꺼져"

경제 전문가들은 "살아나는 경기의 불씨를 키우려면 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기존에 추진하던 경기 부양 정책을 한결같이 추진하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치권이 지나친 개혁 명분에

중앙일보

2005.02.04 18:21
"4대 법안, 이념갈등 키울 것"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 법안'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부정돼서는 안 된다." ▶ 15일 열린 헌법포럼 창립총회에서 이석연 변호사(왼쪽에서 첫째) 등 참석자들이 송

중앙일보

2004.12.15 18:54
'정쟁'에 국민은 멍든다

▶ 반쪽 국회 내년도 예산안 등 처리할 안건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13일부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만으로 국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문광위원회

중앙일보

2004.12.13 19:01
[얼어붙은 소비…깊어진 불황] 정책 불확실성…부자들 지갑 닫는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정상적인 소비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법안은 시행 방법이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

중앙일보

2004.12.06 19:10
['국민연금 기금' 운용 해법은…] 민간 전문가 활용 투자 다양화를

▶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을 보다 다양화.전문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6월 광화문 교보문고 옆에서 한국납세자연맹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개정법안 결사저지와 국민연금

중앙일보

2004.11.12 18:19
"권력 독선에 공동체적 연대 무너져 헌법정신으로 국민 통합 모색"

헌법의 이념을 기준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헌법포럼'이 10일 출범했다. 이날 오전 서울 반포동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출범식

중앙일보

2004.11.10 21:57
'한국형 뉴딜'에 정부재정, 연기금, 공기업 돈 활용 "내년 최대 10조원 투자"

▶ 2004 당·정·청 경제 워크숍이 7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렸다. 이헌재 부총리(오른쪽 둘째) 등 참석자들이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중앙일보

2004.11.07 18:25
[시론] 중국 긴축정책 '바다 건너 불' 아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양책을 써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반면 중국은 경기과열을 걱정해 긴축정책을 쓰는데도 경기가 식지 않으니 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써온 대출규제

중앙일보

2004.11.01 18:40
전망도 할 수 없는 한국경제

대표적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분기마다 발표하는 정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지 않기로 했다. 1997년 4분기 외환위기를 맞아 경제전

중앙일보

2004.10.29 06:18
내년 나라살림 200조원 처음 넘어…복지·국방·지방분권에 중점

정부는 내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성장과 분배를 고루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올해 복지예산을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줄인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중앙일보

2004.09.24 20:05
ADB(아시아개발은행), 한국 성장 전망치 하향

"한국정부가 경제 회생에 필요한 핵심 어젠다를 놓쳤다(The government has lost track of the key agenda needed to revive the e

중앙일보

2004.09.23 06:20
[NIE] '시장경제'란 무엇인가요

부동산.금융.노사관계.교육 등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정책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시장경제'다. 시장경제와 그 장.단점은 무엇이며, 시장을 움직이는 원리 및

중앙일보

2004.09.20 19:06
"시장경제 모르는 사람들이 민생 내세우면 민생 어려워져"

"같은 경제 사안을 놓고도 정부 부처마다 말이 다른 '갈지자형'정책 혼선이 문제." "말로만 시장경제지 들여다 보면 반(反)시장 정책 일색이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

중앙일보

2004.09.17 18:25
갈수록 산더미 나라빚이 걱정

열린우리당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내년에 '세금을 덜 걷고, 나라 돈을 더 써'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줄어드는 세수와 늘어나는 재정적자

중앙일보

2004.08.31 18:08
여야 경기부양 논쟁

정부와 여당이 나랏돈을 많이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는 9일 각각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중앙일보

2004.08.09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