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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두바이→세르비아…권도형 '신출귀몰' 가능한 이유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권도형(31) 테라폼랩스 대표의 행적이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에서 포착됐다. 권 대표를 수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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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는 증권인가"…어려운 이 질문, 답은 檢수사에 달렸다 [Law談-김영기]
얼마 전 기자가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테라·루나는 증권인가요?”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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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사업, 갑자기 떼낸다…개미의 비명, 물적분할 이대로? [Law談-김영기]
기업 분할제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회사 분할은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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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8조 송금…프랑스선 본인이 "돈세탁 아니다" 증명해야 [Law談-김영기]
오래전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 예심 수사 판사실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었다. 프랑스는 특이하게 중죄 등 주요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사 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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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장 열어낸 '뮤직카우'…조각투자 '증권성 인정' 두 갈래 길 [Law談-김영기]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자산, 기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하고 이를 거래하는 방식’의 투자를 말한다. 최근 고가의 미술품, 부동산 등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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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부활…라임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 [Law談-김영기]
피해액 1조6000억원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영홍(49·수배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친척이자 김 회장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최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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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거꾸로 시계 돌릴 셈인가 [Law談-김영기]
검찰은 수십 년간 직접수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중에는 대선자금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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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장 무법천지"…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새 정부 할 일 셋 [Law談-김영기]
필자는 이번 학기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로 임용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형사책임’을 강의 중이다. 얼마 전 학생들에게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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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투자자 울리는 주식 '미공개 정보이용' 의 유혹 [Law談-김영기]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부정거래’를 협의의 불공정거래라고 한다. 협의의 불공정거래 중 시세조종이 가장 빈번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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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막고 개미 죽이는 증권 범죄…뒷북수사가 방조범 [Law談-김영기]
사회 분야에서 주로 취재를 하다가 증권·금융 쪽으로 출입처가 변경된 선배 기자를 만나 점심을 함께한 적이 있었다. 새로운 영역의 취재 소감을 묻자 선배는 “이쪽은 신뢰하기가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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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중처법 “구속되느니 사업 접어야 하나” 우려 목소리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고층부 수색 작업을 위해 해체용 크레인의 와이어를 보강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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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벼르는 공매도…폐지 아닌 제대로 손보는 법 [Law談-김영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 캠프에서 자본 시장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필자는 그 중 공매도 관련 내용을 관심있게 살펴봤다. 이재명 후보는 ‘공매도에 대한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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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애널리스트 '검은 작전'…증권사 추천종목 벌어진 일 [Law談-김영기]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기업의 투자 정보 등을 분석해 공표하는 일을 한다.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자료(기업분석보고서)는 증권사의 투자자문 및 투자자들의 투자 참고자료로 쓰인다. 그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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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주? 윤석열주? 테마주로 돈 벌었단 말 거짓인 이유 [Law談-김영기]
어느 기업의 주가가 연일 상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적이 개선된 것도 아니고, 특별히 투자 가치를 촉발할만한 기술력을 갖게 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가만 오른다. 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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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툭하면 사용자 징계…노사간 합의·자치 넓혀가야
━ 차기 정부 정책 어젠다 ⑩ 고용노동분과 제언-노동정책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았다. 취임 이틀 만이었다. 이곳에서 문 대통령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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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중 돌연 테마주 바람…이러면 꼬이는 '부당이득 계산법' [Law談-김영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실무와 관련한 현안 중 하나는 부당 이득 액수의 산정이다. 국내 자본시장법은 부당 이득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을 한다. 뇌물 수수액이 많을수록 법정형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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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더라’ 믿다가 쪽박…‘기본’ 없는 개미, 두 가지만 조심하라 [Law談-김영기]
주식 투자 종목과 타이밍을 결정하는 기법으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란 것이 있다. 기본적 분석은 해당 주식과 발행 기업의 가치 비교를, 기술적 분석은 주가의 흐름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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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합수단장의 기억…‘여의도 저승사자’ 없앤 황당 이유 [Law談-김영기]
대형 금융·증권 비리를 한창 수사 중이던 2019년 11월, 대검찰청 간부인 어느 선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 논의가 있으니 존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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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법조 오피니언 ‘Law談’ 오픈
법조 오피니언 전 세계를 강타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한국의 감독과 배우· 스태프가 만들었지만, 작품의 독점적 권리는 제작비를 댄 미국의 넷플릭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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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오피니언 허브 로담(Law談)을 시작합니다
전세계를 강타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한국의 감독과 배우ㆍ스태프가 만들었지만, 작품의 독점적 권리는 제작비를 댄 미국의 넷플릭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제작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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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사 없는 금융범죄 협력단?"…마지막 합수단장의 일침
━ "금융·증권 범죄 대응기구 모색" 법무부가 최근 검토하는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생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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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결국 추미애가 틀렸다…'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추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에서 지난해 초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부활시키는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 폐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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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가 만든 뜻밖의 '인재풍년'···檢 떠난 에이스들 로펌에 둥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2번째 인사 이후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된 검사들이 줄줄이 검찰을 떠나면서 주요 로펌에 둥지를 틀고 있다. 특히 현 정권을 겨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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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나오면 보겠다" 윤석열의 좌절…측근들 다 유배 갔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급) 인사가 27일 단행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은 이번에도 사실상 ‘패싱’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