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두바이→세르비아…권도형 '신출귀몰' 가능한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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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권도형(31) 테라폼랩스 대표의 행적이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에서 포착됐다. 권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권 대표가 지난달부터 세르비아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를 추적하고 있다. 권 대표의 구체적인 출입국 내역이나 세르비아 정부 차원의 소재 파악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첩보 등을 토대로) 권 대표가 현재 세르비아에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12일 말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8월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업체와 인터뷰 하고 있는 모습. 그는 지난 4월 출국한 뒤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8월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업체와 인터뷰 하고 있는 모습. 그는 지난 4월27일 출국한 뒤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권 대표는 지난 4월27일 한국을 떠났다. 지난 7개월 15일(12일 기준) 동안 돌아다닌 장소는 알려진 것만 해도 동남아시아(싱가포르)와 중동(두바이), 유럽(세르비아)의 3개 국가다. 검찰은 지난 9월13일 법원으로부터 권 대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같은달 15일엔 외교부에 권 대표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공시를 거쳐 다음달 19일부터 권 대표의 여권 효력은 사라졌다. 지난 9월26일에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수배도 내려졌다. 적색수배(수배자 검거 후 송환)는 인터폴의 다른 수배 단계인 청색(정보조회)·녹색(공공안전 위협)·황색(실종자)·흑색(신원미상자)·오렌지색(공공안전 즉각 위협)·보라색(범죄수법 등)보다 가장 강력한 조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권 대표는 이런 사법 조치에도 사실상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권 대표가 이처럼 해외를 ‘유랑’하며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데에는 “돈이 있기 때문(서울의 한 부장검사)”이란 분석이 나온다.

권 대표의 이번 행선지로 거론되는 세르비아는 인구 722만여명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 기준 8440달러(약 1100만여원)로, 한국(4만3980달러)의 4분의 1 수준이다.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引渡)와 관련해 한국과 유럽 간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세르비아도 대상 국가가 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부 우려가 있다. 한 차장급 검사는 “세르비아는 인터폴의 영향력이 적게 끼치는 곳인 데다가 범죄인 인도 등에 있어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라며 “권 대표가 세르비아 쪽에 돈을 써가면서 도피를 이어갈 경우 검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짚었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검의 모습.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현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뒤를 쫓고 있다. 뉴스1

그렇다면 권 대표가 도피 과정에 사용할 ‘돈줄’을 죌 방법은 없을까. 법조계 일각에선 권 대표가 가상자산을 활용해 스위스 등 해외 계좌로 돈을 쓸 경우 이를 잡아내거나 끊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외사부 근무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한태화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는 “해외 계좌를 동결하는 건 해당 국가법에 저촉되는 혐의점이 있어야만 겨우 요청이 가능하고, 요청이 가능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조를 바라는 건 또 다른 문제”라며 “해외 계정을 이용한 가상화폐로 (권도형이) 거래를 할 경우엔 추적이 더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쿠코인·오케이엑스 두 가상자산거래소의 협조로 권 대표가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자산 950억원어치를 동결할 수 있었지만, 그 외의 해외 계좌 및 보유 해외 계정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

더군다나 권 대표가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며 정치범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범죄인 인도법상 정치범의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데(8조) 권 대표는 소셜미디어 ‘트위터’나 팟캐스트 등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그가 대표로 있는 테라폼랩스는 지난 9월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성명을 보내 “한국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인 인도를 염두에 두고 ‘밑밥’을 까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해외 도피 사범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부장검사는 “품이 많이 들겠지만, 권 대표 도피를 막기 위해선 그가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하나하나를 역추적해야 하며 이는 남부지검뿐만 아니라 대검 국제협력단 등의 협조도 있어야 한다”며 “권 대표의 구체적 소재 파악 및 검거 등을 위해 대검 차원에서 해외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