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 저해하는 외채부담-세계은행의 한국경제 평가보고서 주요내용
세계은행(IBRD)은 지난 3월26, 27일 「파리」에서 열렸던 대한국제경협(IECOK)에 제출한 「한국경제평가보고」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제수지적자는 작년의 6억2백만「달러」에서
-
새 전기 맞을「에카페」|27일「콜롬보」총회의 배경과 전망
제30회「에카페」(국련「아시아」극동경제위)총회가 27일「스리랑카」에서 열린다. 47년「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하부기관으로 발족된 이래 세계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이 지역에서 경제
-
1인당 GNP474불의 의미
국민소득의 국제교류를 위해 가끔 불화표시 GNP가 거론된다. 정부는 올해 1인당 GNP가 4백74불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대비 27.1%증가로 경제 성장률8%(계획)
-
경제정세 대응 못한 팽창예산|총 규모 8·4777억 새해예산의 문제점
근년에 보기 드문 팽창예산으로 불리던 내년도예산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부분적인 삭감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지나친 팽창예산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따라서 팽창예산이 지니는 문제점은
-
(5)|일반경비|그 내용과 문제점을 간추린 시리즈
내년도 세출예산 가운데 투융자를 제외한 경상 비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일반 경비의 지출이다. 일반 경비는 정부예산 구성상 정부소비의 대표적인 요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
(3)|조세(하)|그 내용과 문제점을 간추린 「시리즈」
조세부담은 그 절대액이나 증가율뿐만 아니라 어떻게 부담이 배분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담세 능력에 따라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고 일부 부문에 편증된다면 심각한 과잉부담을 낳는다. 편
-
(2)|그 내용과 문제점을 간추린 「시리즈」(2)|조세(상)
내년도 세입예산에서 내국세와 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의 74.8%에서 76.1%로 1.3「포인트」가 높아지게 됐다. 여기에 광의의 조세로 간주되는 전매익금의 전입까지 합치면 내
-
생계비 외면한 강제성 연금 국민복지연금제의 재검토돼야 할 제문제
국민복지 연금제도에 대한 시비는 먼저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과연 필요한 제도냐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노후의 문제보다 문제가 더 시급한 것이다.
-
피용자 보수 증가율 둔화
지난72년의 국민소득 중 재산소득과 법인저축 등은 증가율이 높아졌으나 권력소득인 피해자보수와 비 법인기업 특히 농업소득은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6일 한은의 GNP자료에 의하면 72
-
환경오염 방지와 제로 성장
로마 클럽이 발표한『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는 현 상태로 가면 지구는 1백년 후에 파멸한다고 경고,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의 세계적 권위인 얀·틴버겐
-
갑근세율의 인하
재무상국은 갑종근노소득세의 인하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 한다. 현행 갑근세율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근로자의 부담이 과중하고 또 기업 등에서 봉급인상 대신 공경비를 변태 지출하는 사례가
-
인구와 식량(하)
인구문제에 관한 한 권위 있는 보고는 인구의 증가, 공업생산 등의 「성장의 한계」는 1백년이 못되어 돌연 위기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경고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됐다. 이를
-
인구증가율과 주택부족율
정부는 25일 올해 민간건설분을 포함해서 총 18만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 숫자는 지난해의 13만호보다 38%나 늘어난 숫자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부문의 투
-
외국의 치산록화|
일본의 산림정책은 최근에 와서 정책목표의 중점이 크게 선회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기조가 목재공급 대책중심이었던데 비해 최근에는 생물환경·생활환경 및 보건휴양 환경보전이라는 측면
-
43120원
4만3천1백2십원정. 작년도 월 평균 도시근로 가구 소득액이다. 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것은 재작년도보다 5천4백60원이 늘어난 수자이다. 증가율로 보면 14.5%가 된다.
-
(하)이창열
73년의 우리 경제를 나는 대 선회의 촉진 시기라고 강조한다. 한국과 한국인과 한국 기업은 비전 자체서부터 이미 세계화로 대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의 한국의 투자와 경영은
-
과밀도시 서울|지역사회 균형발전 공업의 지방분산 대한상의 연구논문에서
서울의 인구집중 방지를위해 마련되고 이달말까지 최종안을 만들라는 박대통령의 지시가있어 과밀도시 인구집중 억제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난1월 대한상공회의소
-
올해 경기예측
올해의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는 설문은 비단 경제계 뿐 만 아니라 소비자인 일반국민에게도 가장 궁금한 것 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해서 본지는 몇몇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계함
-
73년의 경기전망과 과제(1)|이현재
66년이래 최저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72년의 경제가 8·3조치를 전환점으로 점차 회복기조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의 경기를 낙관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음은 서울상대 이현재 교수와
-
불황반영한 72년도 성장률 7.1%
한은은 GNP시계열의 기준년도를 65년에서 70년으로 바꾸는 한편 경상상격에의한 GNP수준도 70년투자 「서베이」및 산업연관표에 따라 일부 조정하는 등 GNP추계의 개편을 마무리지
-
3차계획기간 경제성장률 8.7%로 높여
경제기획원은 81년의 1인당국민소득 1천「달러」와 80년도의 수출1백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경제계획에서 3차 5개년계획 기간중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8·5%에서 8·7%로
-
박대통령, 연두순시|「물가3%내억제」주력
박정희대통령은 방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시발로 중앙관서에 대한 연두순시에 나섰다. 새해 국정전반읕 점검하고 각부처별로 전개해야할 중점사업읕 지시하게될 이번 순시에는 김종필국무총
-
북한의 경제|본사 동서문제 연구소·삼성문화 재단 공동 주관 세미나
「북한 경제의 분석 평가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22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중앙일보·동서문제 연구소와 삼성 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한 이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계획경제·재정·광
-
수출목표 80년엔 100억불로
박정희 대통령은 7일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월간경제 동향 보고회의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81년에 가서 1천「달러」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출은 80년에 가서 1백억「달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