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GNP474불의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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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민소득의 국제교류를 위해 가끔 불화표시 GNP가 거론된다.
정부는 올해 1인당 GNP가 4백74불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대비 27.1%증가로 경제 성장률8%(계획)에 비해 3배가 넘는 증가율이다. 이같은 차이는 양자의 추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질경제 성장률은 가격 지수로 디플레이트 한 불변가격 기준인데 비해 불화표시 GNP는 통상적으로 경상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이같은 난센스가 빚어지는 것이다.
GNP를 불화로 환산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그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우선 적용 환율이 문제이다.
공정 환율이 이용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나 우리 나라는 최근까지 공경 환율이 실세를 반영하지 못했고 환율 변동이 급격하여 시계열에 단층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패리티 환율이 이용되어 왔는데 페리티 환율은 크게 나누어 ①재화·용역의 가격 변동까지 포함하는 실질 구매력 평가방법과 ②교역 상품의 가격만 반영하는 균형 환율의 2가지가 있다.
GNP에는 재화·용역생산에 따른 부가가치가 합께 포함되어 있어 의 방법이 이상적이나 그 산출이 까다롭다.
UN에서는 실질구매력 평가 산출을 위해 TCP(국제비교 프로젝트) 모델을 구성, 재화와 용역의 품목별 가격을 불화로 동일하게 평가, 비교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1차로 10개국의 잠정 추계가 끝났다. ②의 방법은 각국의 외환 관리, 무역 장벽 등으로 실질균형 수준을 측정하기 어렵고 서비스 부문이 반영되지 못하는 결점이 있다.
이같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환율 균형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연도의 환율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를 이용하는 편법 때문에 곧잘 사용된다.
이 경우 서비스 가격 변동까지 포괄하는 GNP 디플레이트를 적용한 균형 환율이 더 합리적이나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 요금상승이 현저한 후진국에서는 GNP 디플레이트 변화가 도매 물가 지수 상승보다 높으므로 후진국 통화가 낮게 평가되는 모순이 있다.
한은은 71년까지 GNP 디플레이트를 이용, 패리티 환율을 적용해 왔으나 72년부터는 도매물가지수로 바꾸었다가 올해는 다시 연평균을 바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올해 1인당 GNP 4백 불도 환율 4백원 선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국내 물가와 미국물가 체계간의 구조적인 격자, 변동 패턴의 상이, 현행 환율 정책 등을 고려할 때 경상환율의 적용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제비교라는 제한된 목적이지만 추계 방식의 통일과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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