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요건

기로에 선 정당정치|야당부재상태 극복을 위한 각계인사의 처방

10.17국민투표는 한국 정치의 큰 전기―. 이로부터 정부·여당의 집권태세는 얼마간 달라지리라고 봐야하며 야당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변화중에서 보다 크고

70년대는 사명의 시대 국가위해 십자가를 | 번영의 문닫을 수는 없다 | 70년대안정으로 잘 살길을

박 대통령은 개헌안에관한 국민투표를 1주일 앞둔 10일 특별담화를발표, 『70년대는 겨우되찾은 그 안정을 시켜야할 사명의 시대』 라고 강조하고 『다가오는70년대를 깊이 생각한끝에

부산 29명·인천20명 「콜레라」숨기는 보사부

지금까지 「콜레라」가 부산과 인천에서도 번지고 있었으나 보사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3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2일 현재 부산에 29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2명이

여야,국민투표태세 정비|지구당조직·대책기구를 강화

공화·신민양당은 10월 하순으로 예정된 개헌안의 국민투표에 대비하여 사고당부처리등 전면적인 조직재정비에 착수했다.공화당은 제명했던 소속의원 6명중 개헌에 찬성한 3의원과 징계된 당

내한한「브리태니커」『정정대표』|"한국정 오유는 미안"|편집위원「패신」교수

한국내에서의 연간판매고가 2백만「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방대한 시장을 가진「엔사이쿨르피디어·브리태니커」사 (대영백과사전) 는 최근 이대교수단이 68년도판「한국」정 내용 중에서 지적

부작용 우려 통일일원화

정부는 분산 돼 있는 각종 기본 통계 업무를 경제기획원 통계국에 일원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우선 내년 4월부터 한은이 맡고 있는 도매물가지수산출, 산은의 광공업 센서스 및 연차조사

순경때린 학생색출 압수수색영장기각

서울지검 고광하검사는 3일 서울동대문경찰서가 서울대법대구내에서 동시정보과 소속 안승표순경(36)등에게 폭행한「성명불상자학생수명」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것울 구성요건미

쌀값 통제는 위헌

정부가 영국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쌀값의 안정을 꾀하고자 양곡관리법에 의해 지난2월1일부터 서울 부산·대구등 대도시에 쌀값을 전면통제한 농림부고시 제1898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군형법 제47조에대한 대법 판결

4일 대법원 형사부는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백지형법」이라 하여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었던 군형법 제47조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군형법 제

강요된 행위는 무죄

대법원은 19일 하오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가 북괴에 납북된 후 북괴활동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일반정보를 제보, 북괴로부터 물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귀환어부들에게 수산업법 및

「중학평준화」 길은 멀다

중학교 무시험 입학을 골자로 한 「7·15개혁」을 발표한 문교부는 갑작스런 실행에서 빚어질 갖가지 부작용을 제거하려고 한다지만 이해가 상반되는 학부형과 일부 사립중학교의 틈바구니에

군사기밀의 한계

여야는 군사기밀의 한계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중시하고 군사기밀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계법의 입법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군본부법무과에서 「

벽소사건 정부태도추궁|야, 특조위구성을제의

국회는 16일상오 법사·내무위연석회의를열고 동백림사건의 대법원판결을 비난한 괴벽보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있는 괴투서, 협박편지사건과군기누설문제에관련된 언론인구속사건등에

「기밀」축소 해석

대검 공안담당 한옥신검사는 1일하오「동백림을거점으로한 대남적화공작단사건」에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보안법과 형법에규정된 간첩죄의「군사기밀」개념을 축소해석하여 북괴의 대남공작양상에

동백림사건 대법원판결문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행위를 한때로보고, 북괴로부터 남한에

그러나 이번 대법원형사제3부의 판결은 ⓛ형법제98조1항이 규정한 기밀의 수집, 탐지죄는 그 적용범위가 넓다하나 동법제98조2항의 군사기밀제보죄는 그 해석범위가 군사기밀의 누설로

유진오 체제에 새시련

당내에 고질화 된 계보를 지닌 신민당은 5일 첫 상위를 열고 당 기구의 구성절차를 마치려 했으나 비주류의 반발로 「유진오 체제」는 또 한번 시련에 직면. 전당 대회가 끝 난지 한달

쟁점은 평헹선|보장입법

공화·신민 양당은 선거관계법 개정안등 이른바 보장입법의 요강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 11월에 매듭진 여·야 전권협상은 6·8총선 부정조사와 보장입법의 대강에 합의했던 것. 그가운데

세계 1968|전반적 정세-장덕상 특파원 불 레이몽·아롱 교수 회견

-일·소가 최근 정치·경제 양면에서 접근하고있다. 이러한 양국의 접근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떠하며 특히 최근 소위 독자노선을 부르짖고 나선 북괴의 정치적 노선은 앞으로 어떻게

개정세법 시행령 마련

재무부는 새 세법 및 관세법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시행령의 세법별 중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①종래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산

7피고 최후진술

『우리 나라 학생운동의 한계를 규정할 바로미터가 될 것』(검사 논고문에서)이라는 서울대문리대의 학생서클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사건이 많은 관심속에 14일 결심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들 최후 진술

9일 상오 서울 형사 지법합의 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대남 공작단 사건」제 12회 공판을 열고 변호인들의 변론을 들었다. 이날 김성칠 피고인의 변

특위의 구성과 그 입법방향

여·야 전권협상의 의정서를 통과시킨 국회는 「6·8총 선거부정 조사를 위한 특조위법제정국회특위」와「선거관계법 개정 등 보장입법을 마련하는 국회특위」를 두기로 했다. 선거부정조사특

난제안은 「의정서」처리

국회는 1일의 본회의가 「여·야 전권 대표자회담의 합의의정서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2일 6·8선거 부정조사 특위의 입법구성 결의안을 발의시킴으로써 의정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