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청학련 등 관련 피고인 39명|대법, 4월8일 선고
대법원 형사부는 27일 상고심에 계류중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피고인 52명 중 민청학련 관련 피고인 등 39명(인혁당계 22명 포함)에 대한 선거 공판을 오는 4월8일에 열기로 정
-
"공판일 빨리 지정해 달라"
전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 씨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법위반사건을 맡고 있는 김씨의 변호인단(박세경·유택형·이택돈·한승헌)은 7일 김씨에 대한 재판기일을 빨리 지정해 줄 것을
-
긴급조치위반 2명 상고기각
대법원 형사부는 10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혐의로 상고중인 박재필 피고인(49·비상 군재 형량 징역10년)과 오종상 피고인(35·비상 군재 형량 징역3년, 자격정지 3년)에 대한 선
-
긴급조치위반 상고|2명 오늘 판결
대법원 형사부는 10일 하오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혐의로 비상군법회의에서 유죄선고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박재필 피고인(49·군재 형량 징역10년)과 오종상 피고인(35·군재 형량
-
대법, 첫 원심파기 판결
대법원 형사부는 28일 하오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사건 관련자 13명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김주묵 피고인(57·전 국회의원) 등 10명의 상고를 기각, 원심인 비상고등군재의 양형을 그
-
긴급조치 위반혐의 13명 오늘 상고심 판결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비상군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승인 69명 중 13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 공판이 범일 하오1시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다. 당초 이들
-
긴급조치위반 상고 김양수씨 28일 공판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혐의로 대법원에 상고중인 김양수 피고인(19·가발공)과 장승학 피고인의 선고공판기일이 오는 28일로 결정됐다. 김 피고인은 비상군재에서 장기 7년에 단기 5년,
-
긴급 조치위반 피고들 월내확정판결 힘들듯
14일로 예정되었던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의 공판이 오는28일로 연기됐다. 대법원은 당초 심기화 피고인(22·한양대공대 기계과2년) 등 10명에 대한 최종확정판
-
긴급조치 위반 피고 69명 대법원 1월 중 모두 확정 판결
대법원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비상 군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제기중인 69명의 피고인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을 1월중으로 모두 끝마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사면, 연내엔 사실상 불가능
대법원은 24일 하오 1시로 금년도 상고심 판결선고를 모두 마침으로써 상급법원의 확정판결을 전제로 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연내사면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두 국선 변호인 선정
서울 형사지법 합의8부 (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 는 5일 8·15 저격사건의 범인 문세광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이사건의 국선 변호인으로 송명관·차영조 두 변호인을 선정, 첫
-
문세광 구속 기소
8·15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12일 범인 문세광(23)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문을 내란 목적살인·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의공범으로 송치 받은 조총
-
"국외서의 범행도 국내형법 적용"|일본 법원의 판례있다
박 대통령 저격사건의 배후 지령자로 밝혀진 김호룡에 대해 일본 수사당국이 국내법에 의해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어도 공범에 대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본 자
-
공소시효 기간의 단축
대법원이 검토 중에 있는 형사영구미제사건의 유형별 공소시효 조정 등 형사사건의 속결을 위한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은 주목할만한 구상이다. 대법원은 기소된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을 단축하
-
공소시효 기간 단축조정
대법원은 10일 날로 누적되어 가는 형사 영구미제사건의 속결을 위해 공소시효 기간을 재 조정하고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재판절차 등을 새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중 개
-
반사회 기업인 6명 첫 공판
서울형사지법 오병선판사는 27일 상오 10시 155법정에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반사회적 기업인」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인정심문을 했다. 이날 첫 공판만을 받은「
-
김연준씨 첫 공판
전 대한일사장 겸 전 한양대학교총장 김연준 피고인(59)과 재정담당비서 윤응호 피고인 (47) 등 2명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사건 첫공판이 16일상오 서울형사지법 정태웅판사
-
『결혼미끼로 제공받은 돈 성사안돼도 반환의무 없다』
대법원은 14일『결혼을 미끼로 제공된 돈은 설사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되돌려줄 의무가없다』고 판시, 이종철씨(50)가 준 「미스·코리아」 유영숙양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청
-
「공범한사람」재심서 무죄
15년전 세상을 떠들썩하게했던 원주역굴다리 살인사건은 최씨등 3명이 사건발생 만6개월만인 58년4월23일 살인및 시체유기등혐의로 구속기소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춘천지검 원
-
4월13일로 연기|양일동·김강일씨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는 9일 전 신민당 당수 유진산 피고인의 외환관리법위반사건을 오는4월6일로 연기하고 양일동·김강일 두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국회의원선거법
-
전 신민당의원 6명 첫 공판
서울형사지법합의 6부 (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배서 유욱일 김대환 판사)는 2일 전 신민당국회의원 김대중·양일동·김형일·이기택· 월윤형· 김상현 피고인등 6명에 대한 대통령선거법·
-
적부심폐지 오늘부터
1일부터 형사 소송법 중 개정법률이 발효되어 긴급 구속 요건의 확대, 재구속 금지윈칙의 변혁등 새로운 소송절차에 따라 범죄수사와 법원의 심리가 진행된다. 이날부터 실시될 개정형사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
어음 발행인이 대차관계 상대 아닐 때|사채신고 안 해도 채권 유효
서울민사지법합의6부 (재판장 서용은 부장판사)는8일 『채무관계의 담보로 제공된 어음의 발행인이 8·3대통령긴급명령에 규정된 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어음 발행인이 대치관계의 상대방이 아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