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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하이닉스도 초과이익 25% ‘디지털세’…136개국 합의

구글처럼 각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여온 글로벌 기업이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글로벌 ‘디지털세’ 부과에 세계 136개국이 최종 합의했다. 한국에서 돈을 벌었는데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됐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8일 영상으로 총회를 개최해 다국적 기업의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내용의 ‘필라(pillar) 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5%로 하는 ‘필라 2’ 최종 합의문과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2021.10.09 12:46
정부, 역대 최저 가산금리 외평채 발행…"해외 신뢰 재확인"

7일 기획재정부는 5억 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달러화 표시 채권과 7억 유로 규모의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유로화 표시 외평채는 지난해에 이어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해 정부는 액면가인 7억 유로보다 많은 7억190만 유로를 받고, 만기에는 7억 유로만 상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최근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 중국 헝다 사태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난해 이후 113개국의 신용등급‧전망이 강등되는 와중에서도 역대 최고등급을 굳건히 지켜내는 등 차별화된 성과를 보여 온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객관적인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2021.10.07 10:14
집값·밥값·기름값에 전기료·통신비도 오른다…인플레 비명

9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올라 반년째 2%대의 높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에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의 오름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전세 가격은 지난해보다 2.4% 올라 2017년 11월(2.6%)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2021.10.06 15:17
연봉 2억 자리에 또 與출신…낙하산 전용석 된 농식품 공공기관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농식품 공공기관에까지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며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불공정 관행이 끊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임인 윤태진 이사장은 민주당 정책실장을 지냈고,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현장대응팀장 역할을 맡았다. 김태흠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식품 분야에서까지 낙하산 인사를 한 불공정 관행의 결과"라며 "낙하산 인사가 공적 기능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인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0.06 08:01
서울 턱밑까지 저출산 쇼크…하남·과천·의왕도 분만실 없다 [리셋코리아]

하남시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9로 1을 밑돈다. 혼인ㆍ출산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저출산 쇼크는 고령화가 심각한 지방의 시ㆍ군을 넘어 수도권의 젊은 도시에까지 확산하고 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리셋코리아 인구분과장)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의 속도가 자금은 그나마 완만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다"며 "문제는 그 속도가 빨라지는 2030년부터인데, 거대한 인구 감소 충격의 쓰나미가 한꺼번에 닥친다"라고 말했다.

2021.10.06 05:01
"인구 부총리 꼭 필요…정년연장하고, 청년 주거복지 확대" [리셋코리아]

차승은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226개의 시군구에 인구 정책을 소관하는 과가 있는데, 모두가 인구 문제를 ‘사업’적인 입장에서 보다 보니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제 100세 시대로 65세 이후에도 여전히 35년이나 더 살아가야 하는 등 ‘생애 시간표’의 변화가 시작됐다. 인구위기에 국가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사회 부총리는 인구 구조를 통해 미래를 예상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시스템을 갖출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사회 부총리는 차기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5년짜리 단기 계획과, 국회와 함께 정부 사업을 견제하는 장기 전략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짜야 한다"며 "정책은 정부가 내지만, 전략은 정부와 민간ㆍ기업이 모두 함께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2021.10.06 05:01
서울 턱밑 하남·과천도 분만실 '0'…"인구 부총리 신설, 정년연장 논의할 때" [리셋코리아 인구분과 전문]

서울대 인구학연구실을 이끌고 있는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리셋코리아 인구분과장)는 출생아 수 감소의 심각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인구 지진은 영국의 인구학자인 폴 월리스가 만든 용어로,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해져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자연재해인 지진만큼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리셋코리아 인구분과 자문위원들은 "지금과 같은 출생아 수 급감, 출산율 하락 추이는 전쟁이나 대재난을 제외하면 어느 나라도 겪어보지 않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1.10.06 05:01
[Biz & Now]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심사 연내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간의 기업결합 심사도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항공·조선 건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2021.10.06 00:04
해수부 장관 “공정위의 해운법 개정 반대, 이해 안 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운사의 담합 등 공동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해수부 소관 법률로 처리한다는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선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봐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의 담합을 공정위가 아닌 해수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문 장관은 "해수부가 총 19번의 공동행위 신고를 받았는데, 공정위는 항로별, 화물별 세부적인 신고를 안 했다고 문제 삼는 것"이라며 "화주가 손해를 보거나 선사가 폭리를 취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해수부는 처음에 신고한 것으로 다 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2021.10.05 17:15
씨 마른 명태…뜨거워진 바다에 17억 들여 163만 마리 뿌렸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부터 17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163만 마리의 명태를 동해에 방류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명태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과도한 어획이 큰 원인"이라며 "명태가 동태(얼린 명태), 북어(말린 명태), 황태(한겨울에 얼리고 녹이기를 반복해 말린 북어) 등으로 인기가 있고, 명태 새끼인 노가리까지 다 잡아버렸으니 높아진 수온에 적응할 개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 연근해 수온이 높아지면서 어류 생산량도 변해 국민 수산물 수급 안정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와 같이 수산자원 회복 방안을 마련하려면 기후 온난화로 인한 서식지 변화 등을 고려해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03 11:00
혼자사는 노인 "건강하다" 17%뿐…여성이 더 부정적이었다

반대로 전체 고령자 10명 중 4명(38.4%)이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사는 고령자는 10명 중 5명(49.5%)이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봤다. 건강관리 실천율을 보면 혼자 사는 고령자는 아침 식사하기 86.7%, 정기 건강검진 79.3%, 적정 수면 74.2%, 규칙적 운동 38.6% 등이었는데, 모두 전체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았다. 강유경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지난해부터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1인 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는 등 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이 몰렸다"며 "고령층 1인 가구 정책 마련을 위해 고령자 통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9.29 12:00
올해 인구도 빨간불…4차 유행에 결혼·이혼도 급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한 7월에는 결혼과 이혼까지 모두 급감했다. 7월에는 코로나19 4차 유행의 영향으로 결혼과 이혼 모두 급감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작년 4~6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혼인·이혼 신고가 줄었다가 작년 7월에 회복했는데, 올해 7월은 4차 유행으로 결혼도 하지 못하고 법원의 이혼 처리 등이 지연되면서 작년보다 더 큰 폭으로 혼인·이혼이 감소했다"며 "작년의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9.29 12:00
서울 74%·전남 90%·경북 89%…국민지원금이 드러낸 지역별 소득격차

소득 하위 88%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비율이 시·도 권역별로 최대 16%포인트(p)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권역별 인구 대비 지급인원 비율’ 자료에 따르면 국민 5166만9716명(8월 기준) 중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4326만517명(이의신청 반영 전)으로 인구 대비 지급 인원은 83.73%로 집계됐다. 인구 대비 지급 인원 비율은 권역별로 격차를 보였는데,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인구 대비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비율이 낮았다.

2021.09.29 08:05
공기업 36곳 부채 12조 늘었는데, 임원은 최대 1.2억 성과급 받았다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6개 공기업 임원(상근, 179명)은 한 사람당 평균 4675만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주요 공기업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한국석유공사(-2조2844억원)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았는데도 사장과 상임감사에게 각각 2234만원, 3030만원의 성과급을 책정했다. 추 의원은 "민간 기업은 적자가 나면 임원부터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데, 공기업 임원은 수천억원 적자에도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받아갔다"며 "공기업 재무상태 악화에 대해서는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09.29 00:02
이러니 신의 직장…2조 적자나도 3000만원 성과급 주는 공기업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요 공기업 제출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36개 공기업 임원(상근, 179명)은 한 사람당 평균 4675만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주요 공기업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한국석유공사(-2조2844억원)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았는데도 사장과 상임감사에 각각 2234만원, 3030만원의 성과급을 책정했다. 결국 기재부는 이달 초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상한을 기본 연봉 대비 최대 12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고, 종합 등급이 D등급(미흡)·E등급(아주 미흡) 이하인 경우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2021.09.28 16:01
생활비 직접 버는 고령자 58%…30대 남성 2명 중 1명은 미혼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생활비를 본인이 스스로 마련하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통계청이 27일 공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고령자 중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사람은 전체의 57.7%였다. 30대는 절반 이상(56.5%)이 직접 일해 생활비를 마련했으나, 7.0%는 여전히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09.28 00:02
'생활비 스스로 해결' 고령자, 60% 육박…국민 15%는 펫팸족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생활비를 본인이 스스로 마련하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생활비를 직접 준비하는 60세 이상 인구가 늘어난 이유로 통계청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층 진입’을 꼽는다. 과거 2015년 조사에서는 60세 이상이 주식·펀드·채권 등으로 생활비를 대는 경우가 0%로 집계됐는데, 지난해에는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 중 3.1%가 금융자산이었다.

2021.09.27 12:00
엔카·보배드림 등 ‘중고차 플랫폼’ 불공정 약관 제재

이들 플랫폼은 주로 중고차 딜러와 개인이 차량 매물을 광고하기 위해 이용하는데,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들에 유리한 약관 조항을 둬 중고차 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워 왔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의 불신이 큰 대표적 시장인 중고차 시장에서 일정한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며 "그런데도 소비자에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 있어 소비자 피해와 이에 따른 시장 불신이 우려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비대면으로 중고차를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고차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중고차 거래 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26 13:06
월급 빼고 다 오르네…전기요금도 올리고, 물가도 오른다

한전에 따르면 발전 연료비로 쓰이는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BC유 등의 가격은 3분기 내내 올랐다. 지난 3분기까지는 한전이 요금을 동결했던 영향으로 8월 소비자물가 통계상 전기료는 전년 동월 대비 0.4% 저렴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도입된 전력가격 연료비연동제도로 소비자물가는 더욱 상승할 수 있다"며 "단기간 내 유가･환율 급등 시에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등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9.23 12:04
'118개 지네발' 카카오 키운 정부, 이젠 감시망 좁힌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주요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은 대부분이 경쟁 관계가 없는 기업 간의 ‘혼합결합’이다. 공정위는 전혀 다른 영역의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고 승인했고, 플랫폼 기업은 기존의 거대 플랫폼을 이용해 사업 영역 간 연결성을 키워 왔다. 현재 공정위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2021.09.22 14:42
ADB, 한국 성장률 4% 유지…아시아 성장률은 0.1%P 하향

22일 ADB는 ‘아시아 경제 전망 수정’을 발표하며 올해 아시아 46개국 성장률 전망을 기존 전망치인 7.2%에서 7.1%로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ADB는 전망치 하향 조정의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종 바이러스 출현,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같은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앞선 21일 올해 세계 경제가 5.7% 성장할 것이라며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췄다.

2021.09.22 10:16
우리 멍냥이 사료에 수은이? 제품명 공개 못하는 황당 이유

"제품명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근 온라인에서 팔리는 반려동물 사료에서 수은이 검출됐다는 정부 발표 이후 반려인들의 걱정스러운 반응이 줄을 이었다. 사람의 먹는 음식에 적용하는 식품위생법·식품안전기본법 등에는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는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거나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식품 등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홈페이지 등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정보 공개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여전히 남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공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021.09.21 06:01
日 수산물 원산지 위반, 후쿠시마 이후 최다…60%는 한국산으로 속여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해 원산지를 속이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팔다가 적발된 사례가 올해 1~8월 139건에 달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본산 수산물을 들여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94건으로 총 900만원 규모였다. 과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사례는 지난 2019년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1.09.16 18:33
“유사시 대비 쌀 비축 늘린다”…‘국가식량계획’ 첫 발표

먹거리의 공급부터 친환경적 생산·소비, 소득 계층 간 영양·건강 불균형 해소 등 최근 심화하는 먹거리 관련 요구를 담았다.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확대해 ‘먹거리 기본권’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득 계층별 영양·건강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2021.09.16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