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턱밑 하남·과천도 분만실 '0'…"인구 부총리 신설, 정년연장 논의할 때" [리셋코리아 인구분과 전문]

한국의 올해 출생아 수가 25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2012년 48만5000명에서 불과 9년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한 한국은 10년 뒤면 말 그대로 ‘인구절벽’에 직면하게 된다.

리셋코리아 인구분과 논의 내용 전문

서울대 인구학연구실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 수는 24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 27만2410명보다 2만5000~3만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봤다.

출생아 수 감소 속도는 무서울 정도다. 2002~2016년 연 40만명대를 유지하던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7771명) 30만명대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2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불과 4년 새 출생아 수가 40만 명대에서 20만 명대로 급감했다.

급감하는 출생아수와 출산율.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합계 출산율은 올해 0.78~0.8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0.84명) 기록을 다시 한번 고쳐 쓸 것으로 전망됐다. 보통 인구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2.1명으로 본다. 하지만 한국은 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평균(2018년 기준 1.63명)에 한참 떨어지는 압도적인 꼴찌로, 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서울대 인구학연구실을 이끌고 있는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리셋코리아 인구분과장)는 출생아 수 감소의 심각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인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3 수준 아래로 떨어져 3년이 지속되면 초(超)저출산 현상이 발생했다고 여긴다. 단순히 저출산이 아니라 초저출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합계출산율이 1.3 밑으로 떨어져 3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1.3 보다 높은 수준으로 돌아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1.0도 되지 않는 수준을 3년이 넘게 경험하고 있는 나라는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보다 더 오랫동안 초저출산을 경험해 온 이탈리아나 스페인도 합계출산율이 1.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이런 합계출산율 추세는 2024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출산을 계획한 부부가 줄어든 데다, 결혼식을 미루는 예비부부들이 늘면서 출산율의 선행지표인 혼인율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1만4000건으로 대비 10.7% 감소했다. 올해도 7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4% 줄어든 11만2004건으로, 매달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를 경신하고 있다.

반면,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인 인구는 초고속으로 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25년에는 20.2%로 20% 선을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045년 이후엔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고령 국가가 된다. 현 추세라면 2060년 4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고령화 추세까지 감안한 인구 전망은 우울하다. 지난해 한국에서 사망한 사람은 30만5127명으로,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의학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사망자가 계속 늘면서, 2100년에 한국의 인구수는 1800만∼200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인구는 2050년쯤부터 매년 40만∼57만명씩 빠르게 줄어든다. 서울 강남구 인구(2020년 기준 53만9000명)가 매년 사라지는 셈이다. 이 무렵 베이비붐 세대가 대략 60만~70만명 정도 사망하는 반면, 태어나는 아이 수는 많아야 15만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0년 이후의 출생아 수는 최근 태어난 여자아이의 수로 결정되는데, 지금처럼 한명씩 낳는 것을 가정한 수치다.

장래 인구 전망.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조영태 교수의 경고는 섬뜩하다.
“생산과 소비를 왕성하게 하는 연령대인 25∼59세 인구를 ‘일하는 인구’로 따로 분류해보자. 2028년이 되면 이들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아래로 내려간다. 2031년에는 올해 대비 315만명이 줄어든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 동안 일하는 인구로만 현재의 부산시 인구(337만명)에 해당하는 인구가 사라지는 셈이다. 지금은 유아 관련 산업 부문 등 사회 일부 영역에서만 체감하는 ‘인구 절벽’ 현상이 이때가 되면 사회  분야에서 피부에 와 닿게 될 것이다.”

이는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30년 ‘인구 지진’(Age-quake)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인구 감소현상이 심각해져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자연재해인 지진만큼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인구 지진은 영국의 인구학자인 폴 월리스가 만든 용어로,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해져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자연재해인 지진만큼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급격한 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ㆍ사회 근간을 흔든다.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줄면 생산력이 줄고, 전체 소비가 감소한다. 젊은이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할 노인 수가 그만큼 늘어나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 복지 비용 증가로 인한 국민 세금 부담도 급증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40년 기준 노년부양비는 64.9로 추산된다.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64.9명이라는 뜻이다. 2020년(22.3)과 비교하면 20년 뒤에는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3배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구 급감으로 교육ㆍ의료 등 기본적 생활 인프라가 없어지는 지방 소도시는 고령자만 남으면서 소멸하게 된다. 산업 구조는 완전히 바뀌고, 교육 인프라는 남아돌게 되고, 병역자원은 급격히 감소해 안보 역량 약화를 초래한다.

리셋코리아 인구분과 자문위원들은 “지금과 같은 출생아 수 급감, 출산율 하락 추이는 전쟁이나 대재난을 제외하면 어느 나라도 겪어보지 않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덜 감소하는 2020년대가 ‘인구 절벽’을 대비할 마지막 기회”라며 “출산ㆍ보육은 물론 복지ㆍ노동ㆍ경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국가 시스템으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중앙일보가 리셋 코리아 1회로 인구 문제를 다룬 배경이기도 하다.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지난 8월16일 오전 경북 군위군의 중앙길. 군의 인구(8월 기준 2만2853명)가 적다 보니 중심가로 꼽히는 이 거리도 인적은 한산했다. 가끔 마주치는 행인은 두 명 중 한명 꼴로 주름이 깊게 파인 어르신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김모(75)씨는 “예전에는 농촌 일손을 돕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법 찾아왔는데, 요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인지 이들마저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군위군의 평균 연령은 환갑에 가까운 만 57.7세다. 지난해 기준 노령화지수(15세 미만 인구 100명 대비 65세 이상 인구)는 794.1로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곳이다.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인구 유출이 군위를 전국 지자체 중 ‘소멸 위험 1위’ 도시로 만들었다. 사람이 줄다 보니 유일한 종합병원이었던 군위병원은 2014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아이가 없다 보니 소아과도 사라졌다. 군위에는 소방서 대신 출장소 격인 119안전센터만 3곳이 있다.

경기도 하남시는 전국에서 인구 유입이 가장 활발한 도시 중 한 곳이다. 올해만 8월까지 에만 1만6913명이 유입되며 인구(8월 기준 31만365명)는 30만명을 넘었다. 2014년 14만8896명에서 6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하남시는 지리적으로 서울 강남 3구와 인접한 데다, 쇼핑ㆍ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돼 젊은층으로부터 인기가 높다. 인구의 약 절반(46.7%)이 20~40대다.

하지만 하남시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9로 1을 밑돈다. 하남시에 사는 여성은 평균적으로 한명 미만의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다.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 흐름에 따라 올해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다 보니 하남시는 지난해 과천ㆍ의왕시와 함께 경기도에서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는 지자체로 분류됐다. 역시 젊은 층에 인기가 많은 베드타운인 과천ㆍ의왕시도 지난해 출산율이 각각 0.99ㆍ0.89에 불과했다. 혼인ㆍ출산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저출산 쇼크는 고령화가 심각한 지방의 시ㆍ군을 넘어 수도권의 젊은 도시에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들 도시의 변화에서 한국의 어두운 미래를 엿볼 수 있다. 젊은 층의 혼인ㆍ출산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저출산 쇼크는 고령화가 심각한 지방의 시ㆍ군을 넘어 수도권의 젊은 도시에까지 확산하고 있어서다.  덜 태어나고 더 늙어가는 인구 구조가 고착화하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가깝게는 생산과 소비력 쇠퇴로 경제가 활력을 잃는다. 좀 더 길게 보면 재정ㆍ복지 시스템 붕괴와 안보 비용 상승 등으로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새로운 인구 균형점을 찾을 때까지의 과도기를 우리 사회가 견디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인구 감소가 불러올 위험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절벽 이야기는 2015년 무렵부터 등장했고, 지역 인구 소멸도 언론에서 회자한 지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국민의 절반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청년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와 온도 차가 크다. 고령화도 마찬가지다. 고령 인구에 대한 복지 혜택이 계속 늘고 있지만, 아직까진 국가 재정에 여력이 있다 보니 젊은 층이 직접 느끼는 부담은 미약한 편이다.

정부도 안이하게 접근했다. 정부는 저출산을 대비해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들고 이듬해인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 내에 인구변화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던 전문가는 없었다.

학령인구수 변화 예상.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지금도 부처마다 업무 영역이 나눠있다 보니 교통정리에 고충이 크다. 보건복지부가 복지차원에서 인구정책과 저출산 완화 정책을 맡고, 기획재정부 인구정책TF가 저출산 적응 정책을 챙긴다. ‘컨트롤타워’라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말 이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도 무관심했다. 저출산특위를 만들어 몇 번 회의하더니 그걸로 끝이다. 여당이 책임지는 모습도,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정책에 대한 그간의 접근방식을 꼬집었다.
“처음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만들 때 전반적으로 인구ㆍ출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 총비용 프레임이 들어왔고, 개별 부처는 이를 예산ㆍ조직을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도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려 했다. 또 정권이 바뀌면 친정권 성향의 사람들이 정책의 주도권을 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내용과 방향이 바뀌니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요원해진다. 이런 정부의 틀이 깨지지 않는 이상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인구감소 쓰나미의 조기 경보는 발령됐다. 지난해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나면서 주민등록인구는 지난해 말 5182만9023명으로 2019년보다 2만838명 줄었다. 거대한 쓰나미는 곧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덮친다.

생산과 소비를 왕성하게 하는 연령대인 25∼59세 인구를 ‘일하는 인구’로 분류하면 일하는 인구는 2021년 2608만명에서 2027년에는 2500만명 밑으로 내려가고, 2031년이면 2300만명 아래로 줄어든다. 올해 대비 315만명이 줄어든 수준으로, 현재의 부산시 인구(337만명)에 육박하는 일하는 인구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때쯤이면 지금 일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서 느끼는 생존 위기를 사회 전체가 느끼게 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또다시 인구정책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별한 준비를 안 해도 앞으로 몇 년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의 속도가 그나마 완만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시계가 빨라지는 2030년부터다. 거대한 인구 충격의 쓰나미가 한꺼번에 닥친다. 앞으로의 9년이 한국사회가 인구 위기를 극복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많은 후보가 많은 정책을 알리고 있는데,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이 단적인 예다. 재앙을 예고한 인구 감소 문제가 더 현실화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잡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리셋코리아 자문위원들은 인구 문제를 누적된 인과관계의 결과물로 보고, 원인부터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고 봤다.

우선 저출산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갖기 어렵고, 주거 비용이 치솟다 보니 결혼이 계속 늦어진다. 결혼 이후 출산을 해도 육아ㆍ교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젊은이들이 결혼ㆍ출산을 거리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하다 보니 결혼 적령기의 남녀의 인식도 바뀌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 혹은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병역의무자 변화 예상.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이성용 강남대 교양학부 교수는 이렇게 분석한다.
“불과 40년 전인 1980년대만 해도 출산은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결혼한 모든 사람이 행하여만 하는 의무였다. 하지만 요즘은 출산이 개인의 선택사항이 되어 특히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출산을 기피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의 출산율은 2001년 초저출산의 기준선인 1.3까지 떨어졌는데 2000년~2003년은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던 시기다.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2017년부터 지금까지도 부동산은 과열 양상을 보인다.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일차적으로 경제적 타산에 의해 결정되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아이는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특권이 됐다”

이런 점에서 현금성 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단순히 아동 돌봄에 얼마, 노인 돌봄에 돈을 얼마 쓰겠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인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결혼ㆍ출산하기 좋은, 아이를 편하게 키울, 청년들의 압박이 적은 환경ㆍ시스템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국가가 젊은 세대와 여성에게 책임을 강요한다는 비판만 나올 수 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정부는 굉장히 경제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책 기조로 풀어야 할 문제를 사업으로 풀려고 한다. 하지만 인구문제는 일자리ㆍ주거ㆍ교육ㆍ미래에 대한 전망 등이 얽힌 구조적인 문제다. 이는 사업으로 풀 수 없다. 기조는 어떻게 가져가고, 사회는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고민해야 한다.
미래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부의 역량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고정적으로 복지에 써야 할 돈은 많은데, 인구 감소로 들어오는 돈은 줄어든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벌이기가 힘들어지고, 재정ㆍ통화 정책을 펼치는 데도 한계가 생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리고 있는 밑그림은 반대로 정부의 역할을 더 키우는 쪽이다. 테크놀리지ㆍ의료ㆍ금융 등에서 민간의 힘을 동원한다면 인구 감소 시대에 연착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차승은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도 비슷한 시각이다.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233개의 시군구에 인구 정책을 소관하는 과가 있다. 그런데 이런 지자체 모두가 인구 문제를 ‘사업’적인 입장에서 보다 보니 접근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아빠ㆍ엄마ㆍ아이라는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이 정해져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부터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동거를 하다가 낳는 아이들, 혼외 자녀들, 보호시설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등 한명 한명이 다 소중해진 시대가 됐다. 결혼ㆍ혈연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족까지 포용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제 100세 시대다. 65세 이후에도 여전히 35년이나 더 살아가야 하는 등 ‘생애 시간표’의 변화가 시작됐다. 이를 고려한 인구 정책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저출산을 완화하는 데만 주력하다 보니, 저출산 사회 ‘연착륙’에 대한 준비는 소홀했다. 이미 진행된 저출산에 적응하고, 인구 감소가 만들어 낼 사회를 예측하며, 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의 대책 마련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얘기다.

사상첫주민등록인구감소.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김영선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 교수는 이를 위한 준비로 고령화에 대한 발상 전환을 주문했다.
“요즘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세대는 욜드(YOLDㆍYoung Old)다. 쉽게 말해 젊게 사는 노인들이다. 과거와 비교하면 건강하고, 재력이 있으며, 지식도 풍부하고, 정보기술(IT) 능력도 갖췄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YOLD들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젠 절반을 넘는다. 단순히 요양ㆍ돌봄뿐만 아니라 이젠 건강관리, 여가ㆍ문화, 주거 같은 고령친화사업 등이 계속 성장할 거라는 얘기다. 지금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관심은 돌봄이 필요한 초고령 노인들에 쏠려 있다. 이젠 YOLD들의 생산력과 소비력을 끌어올리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이들에 맞춘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게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나 EU 주요국의 일자리 계획을 보면 핵심 콘텐트는 노인이었다. 공공과 민간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정부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프라를 마련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년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자신의 미래가 될 노인의 삶이 안정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을 때 청년 세대들은 불안 없이 결혼이나 자녀 양육과 같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리셋코리아 인구분과는 이미 줄어든 출산이 만들어 낼 미래 모습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인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할 과제로 ▶인구사회 부총리 신설 ▶정년연장 공론화 ▶주거 복지 패러다임 전환 ▶고령친화경제(Silver Economy)로의 생태계 확장 등을 꼽았다.

당장 다음 정부부터 인구 절벽에 따른 새로운 사회 변화를 맞닥뜨린다. 새로운 대통령 임기 중반인 2025년에는 한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도 이때 처음 70% 아래로 감소한다.  학령인구는 2020년 782만명에서 2025년 689만명으로 93만명이 감소하고, 병역의무자는 2020년 33만3000명에서 2025년 22만6000명으로 3분의 1가량이 줄어든다(감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 보고서’). 20대는 서울과 경기도로 몰리며 점점 더 많은 지방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통계청 ‘국내인구이동). 경제와 사회의 활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대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이 국가 재정에 주는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이후 정부는 2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올해도 약 43조원을 투입한다. 2019년부터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각종 정책 사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출산율 하락세는 멈추지 않는다.

인구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돌리려던 정부의 시도는 대부분 출산과 육아를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등 눈앞에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위주였다. 리셋코리아 자문위원들은 정부가 개별 사업에 몰두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관리체제로서의 거버넌스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대응의 눈높이 역시 현재 시간에 머물러 있는 ‘인구 정책(Population Policy)’에서 그치지 않고 미래 기조에 초점을 맞춘 ‘인구 전략(Demographic Strategy)’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첫 과제로 인구 전략을 이끌 컨트롤 타워로서의 ‘인구사회 부총리’ 신설을 제안했다. 인구위기에 국가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사회 부총리는 인구 구조를 통해 미래를 예상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시스템을 갖출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게 제의했다.
“지금의 인구정책은 당장의 인구를 다루는 정책, 또는 당장의 인구에 대한 복지정책에 국한돼 있다. 인구를 통제하려는 개념의 인구정책보다는 더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차기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5년짜리 단기 계획과, 국회와 함께 정부 사업을 견제하는 장기 전략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인구사회 부총리가 이끄는 인구전략으로 체계를 새로 짜고, 처음엔 의회와 머리를 맞대 기조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서로 의회의 견제를 받는 구조는 어떨까 한다. 정책은 정부가 하지만, 전략은 정부와 민간ㆍ기업이 모두 함께 하는 개념이다.”

사실 인구 감소는 정해진 미래다. 30년 이후의 출생아 수는 최근 태어난 여자아이의 수로 결정된다. 여자아이가 2019년에는 14만7260명, 지난해에는 13만2975명이 태어났으니, 이들이 성인이 돼서 지금처럼 아이를 낳는다면 2050년 출생아는 많아야 14만~15만명 정도다. 인구 감소가 정해진 미래라면 이제 중요한 것은 ‘공존’을 위한 사회적 타협이다.

사상첫인구데드크로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리셋코리아 자문위원들은 인구문제에 있어 지속가능한 논의를 위해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고민도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물론 청년 실업률이 고공비행하는 상황이라 청년 취업난 해소 없는 정년연장은 당장 세대 간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 연공서열식 호봉급보다는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직무성과급으로 임금 체계를 전환하고, 근로 형태를 다양화하는 등의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전제돼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 도입되는  정년연장이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메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임을 인정하고 이제 공론화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게 위원들의 설명이다. 이 경우 정년 연장이 실제 한국사회에 도입되는 시기는 7~8년 뒤다. 지금보다 청년 인구가 훨씬 적은 시점이라 현재와 같은 갈등은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년 연장 정책을 세울 시간도 있다.

차승은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을 가족 구성원 모두의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바라봤다.
“정년 연장을 가족의 단위에서 보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노동시장에 가는 셈이다. 누구의 소득이 더 높은지에 따라서 그 가족은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부모의 정년이 연장되면서 소득이 계속 발생하면 자녀는 그 소득을 받아서 자기계발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불가능하니까 청년은 청년대로 힘들고, 부모는 부모 대로, 가구는 가구대로 힘들어진 상황이다. 만약에 정년을 풀어주고 청년에게도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가족은 전략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어떤 것이 생존의 관점에서 더 유리할지에 따라서 결혼을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자기계발을 하는 게 낫다면 그대로 할 것이다. 각자의 능동적 자아(active actor)가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규제나 제도가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고, 결국 미래를 내다보면 갑갑하게 느껴진다. ‘65세가 지나면 일을 그만둬야 하는가’ ‘몇 살까지 얼마를 벌어야 하나’ ‘그 전에는 결혼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처럼 규제가 선택을 어렵게 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 체계를 개편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철저하게 세워도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출산은 난제다. 지난해 0.84명까지 내려앉은 합계출산율은 반등할 기미가 없다. 이대로 계속 가다간 인구 급감에 따른 각종 위기도 이어질 게 뻔하다.

리셋코리아 위원들은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주거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1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금 청년들은 높은 집값과 물가로 결혼과 출산을 엄두도 내기 힘들다. 전세로라도 살 집을 얻어야 하는데 그동안 오른 부동산 가격에 비용 마련이 쉽지 않다. 나아가 집을 사려면 수년간의 저축과 수년간의 대출 상환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주택 가격의 상승은 현재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육아ㆍ교육ㆍ보육 등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결국 내 집 마련과 출산은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상림 연구위원은 현재의 주거 정책에서는 출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주거 정책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43㎡(13평)짜리 신혼부부 주택’ 등 현실적으로 출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주거 지원이 이뤄졌다. 부부 둘이서야 살겠지만, 애를 기르기에는 공간이 협소하다. 아이를 출산할 때, 아이가 늘어날 때마다 새로운 단계의 주거 지원을 경신하도록 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다. 또  혼인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부부의 소득 및 자산 여건에 따라 청약ㆍ저금리 대출ㆍ임대주택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쳥년들에게 ‘아이를 낳아볼 만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화도 눈앞의 큰 문제다. 다음 정부 동안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베이비붐 세대는 70대를 맞이한다. 돌봄 인력의 부족과 노인 부양 부담의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고령 친화적 생태계와 경제의 체질 개선을 준비해야 인구절벽 시대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리셋코리아 인구분과 위원들의 제언.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김영선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다음 정부가 착수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우선 코로나 위기 이후 노인의 불안함을 달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코로나 이후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얼마나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응답자가 65%가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전 세계 평균 57%보다 높았다.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보편성 지원이었다면, 이제는 취약 노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더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 돌봄 부족 현상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돌봄 등을 비롯해 실버(silver) 경제를 위한 체질 개선 과정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 결국 공공이 주도하던 돌봄을 다원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개인이 더 돈을 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겹의 보장체계를 갖추는 보험상품을 출시하는 등의 ‘다층노후보장체계’가 있다. 이 체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될 수도 있다. 아울러 초고령 사회에 필요한 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해야 한다. 수혜자는 고령자가 되지만 이것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청년이기 때문에 연령 통합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리셋코리아 위원들은 또 인구 문제와 청년ㆍ지역 정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의 청년 일자리 정책 대부분은 수도권 등 대도시의 대졸 청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의 여건을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만들었고, 이 때문에 청년은 더 수도권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청년 정책이 지방 인구의 소멸을 앞당기고,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목표가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는 것이 돼버린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도 필요하다. 현재는 세계적 제조업 둔화와 내수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노동수요가 감소해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지만, 10년 이내 노동 부족 문제가 한국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가 줄어드니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외국인이 필요하면 ▶얼마나 많이 ▶어떤 부분에서 ▶언제 이들을 늘릴 것이며 ▶수준은 어느 정도를 갖춰야 할지 설계도를 작성해야 한다”(이상림 연구위원), “출산 또는 결혼과 관계없이 노동 참여가 계속 유지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조영태 교수) 등의 조언이 나왔다.

이성용 강남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과거에는 인구수, 즉 양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출생과 직접 관련해 지급하는 현금 지원 효과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 주거ㆍ근로환경ㆍ젠더 갈등 등이 급변하면서 청년들은 돈을 10만~2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젠 현금성 지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개인이 감당해야만 하는 자녀의 양육과 사교육 비용이 너무나 크다. 이제 출산은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돈보다 사람을 믿고 의존하는 사회가 될 때. 출산율이 아마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결혼과 출산은 그런 인간관계 형성의 출발점이다. 이젠 인구의 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더라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공교육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화 정책에서도 획일적인 정년연장보다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생산성 곧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구전략이 요구된다. 그러면 일자리를 놓고 벌이는 세대갈등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정리=손해용·임성빈 기자, 배정원 인턴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