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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허위·과장광고” 고발했지만…공정위 “무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로톡은 지난 5월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자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재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광고를 맡기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8월부터 시행하는 등 변호사의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2021.11.01 11:23
대졸 이상 비정규직 284만명으로 전체 35%…역대 최대

대졸 이상 학력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280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대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28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명(12.7%) 늘었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806만6000명) 가운데 대졸 이상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35.2%로 지난해(33.9%)보다 1.3%포인트 올라갔다.

2021.11.01 10:56
코세페·소비쿠폰…‘부스터샷’ 맞는 경제, 물가 과열 어쩌나

정부가 올해 4분기 경기 흐름이 올해 경제의 최종 성적표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각종 소비 부양책을 본격 가동한다. 정부는 또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는 국내 최대 쇼핑 할인 행사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를 벌인다. 정부는 결국 4분기 경기 흐름이 올해 경제의 최종 성적표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각종 소비 부양책 쏟아붓기에 나서고 있다.

2021.11.01 00:03
코세페·소비쿠폰…‘부스터샷’ 맞는 경제, 물가 과열은 어쩌나

정부가 올해 4분기 경기 흐름이 올해 경제의 최종 성적표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각종 소비 부양책을 본격 가동한다. 31일 경제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맞춰 각종 내수 진작책을 펼친다. 정부는 결국 4분기 경기 흐름이 올해 경제의 최종 성적표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각종 소비 부양책 쏟아붓기에 나서고 있다.

2021.10.31 16:42
'후쿠시마 어퍼컷' 주역 떠났다…'탈원전 선봉' 산업부 줄사표

2019년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역전승을 이끌며 이른바 '후쿠시마 어퍼컷'의 주역으로 불렸던 K사무관이 이직하는 등 사무관(5급)까지 합치면 30·40대 퇴직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주로 과장급인 부이사관·서기관은 중앙부처의 중추인데, 산업부 내 과장급의 퇴직이 다른 부처나 과거에 비해 유독 많다"며 "기본적으로 산업부는 시장경제와 기업활동을 중시하는데, 이를 경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민간 이직을 부추기는 것 같다"라고 귀띔했다. 윤영석 의원은 "한 산업부 최고위급 인사가 정치권 ‘줄대기’를 시도하고, 다른 최고위급 인사는 대내외 ‘갑질’ 언행 논란으로 구성원들의 불만을 일으키는 등 산업부 조직이 와해되는 분위기"라며 "이런 민간 엑소더스는 한국 산업 정책의 연속성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2021.10.31 08:01
文정부서 스트레스 시달린다…'중·국·산·고·기' 아시나요 [뉴스원샷]

30일 주요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이들 5개 부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스트레스와 업무 강도가 유독 강한 곳으로 분류되며 중·국·산·고·기라는 약어로 묶여 불리고 있다. 이들 5개 부처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정책, 탈원전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의 총대를 멘 곳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윤영석 의원은 "일을 잘해도 욕을 먹거나, 외풍이 많아 업무가 과도하다는 것이 이들 중·국·산·고·기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하소연"이라고 전했다.

2021.10.30 13:01
심상찮은 김장물가…배추·마늘 채소가격 ‘들썩’ 전망

올해는 배추 등에 병해·냉해가 겹치면서 가격 인상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마늘 등 김치 양념 재료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11~12월 가을배추 도매가격이 10㎏당 6900~7500원으로 지난해 평균(6982원)보다는 비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에는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으로 채소류가 냉해를 입어 일부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햄버거에 들어가는 양상추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021.10.28 12:06
세계가 빠진 한국 김치…수출 사상 최대, 12년 만에 흑자로

올해 김치 수출이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의 김치 수입액은 1억5243만 달러로 역대 가장 컸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한국의 김치 최대 수출국인 일본 소비자 1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산 배추김치를 사 먹은 가장 큰 이유로 ‘맛있어서’(50.4%)를 꼽았다.

2021.10.28 10:00
원자재 대란에도 해외자원개발 외면…예산 10분의 1로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융자지원 예산으로 349억원을 편성했다. 해외 자원개발에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은 13개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매각(일부 매각 포함)했다.

2021.10.28 00:04
원자재 대란인데…文정부서 해외 자원개발 예산 3분의 1토막

업계 관계자는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 당국은 한국의 민간 개발기업과 자원 공기업이 함께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정부가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을 끊다시피 해 민간도 덩달아 진출이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현 정부 들어 13개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매각(일부 매각 포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해외 자원개발 공기업의 자원 확보 전략은 단순 물량 위주의 성과지향적 투자에 치우쳤다"며 "시장 원리에 덜 민감한 공기업 특성상 방만한 투자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10.27 17:21
22개월째 인구 자연감소…1~8월 출생아 역대 최저

27일 통계청의 ‘인구동향’을 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229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1명(-0.5%) 감소했다. 8월 출생아 수와 올해 누적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같은 달 기준 최저치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이 8월 혼인·이혼 통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2012년부터 혼인이 추세적인 감소를 보이는 영향도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1.10.27 12:00
홍남기 “택지개발사업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 제도 재점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택지개발 사업의 과도한 민간이익의 환수 관련제도들을 재검토 할 것"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투기근절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면밀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이라며 "특히 정부 자체 추진 과제는 80% 이상(27개중 24개) 시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2021.10.27 08:15
식당서 쓰는 외식쿠폰은 18% 남았다…다음달 9개 쿠폰 발행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발행한다. 이전에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외식 쿠폰이 식당에서 먹어도 적용토록 확대한다. 그러나 음식점에서의 대면 소비 촉진 이전에 이미 배달 앱에서 외식 쿠폰 80% 이상이 소진돼 배정 예산은 200억원도 남지 않았다.

2021.10.26 13:30
한국 상대 빈곤율 OECD 4위…‘오징어 게임’이 자화상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최소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소득을 버는 사람을 절대적 빈곤에 빠져 있다고 규정하고, 상대적 빈곤은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상대적 빈곤율 통계는 넷플릭스 최대 흥행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함께 한국의 심각한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

2021.10.25 12:02
배출가스 조작 제재…닛산 과징금 1.7억, 포르쉐 시정명령

닛산과 포르쉐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속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닛산과 포르쉐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질소산화물을 허용기준보다 많이 배출하게 했다. 앞서 환경부 조사 결과 닛산과 포르쉐는 배출가스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EGR)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인 운전 상황에서는 EGR의 작동률을 떨어뜨리는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2021.10.25 00:04
내수 진작 소비쿠폰·코세페, 물가 억제 유류세 동시에 쓴다?

정부가 다음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의 방역 체계전환에 맞춰 코리아세일페스타, 소비쿠폰 지급 등 대대적인 소비진작책을 펼친다. 15%의 유류세 인하 시 휘발유 가격은 L당 123원, 경유 가격은 87원, 자동차용 부탄 가격은 30원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인하는 필요한 조치지만, 국제유가 상승 시기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유류세 인하 혜택을 덜 받는 저소득층은 별도 재정 지원을 통해 물가 부담을 추가로 더 덜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10.24 15:01
닛산 ‘배출가스 조작’에 과징금 1억7300만원, 포르쉐도 제재

24일 공정위는 차량 배출가스 저감 성능 관련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닛산에 과징금 1억7300만원, 포르쉐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닛산과 포르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질소산화물을 허용기준보다 많이 배출하게 했다. 앞서 환경부 조사 결과 닛산과 포르쉐는 배출가스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EGR)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인 운전 상황에서는 EGR의 작동률을 떨어뜨리는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2021.10.24 12:13
10년새 10배 늘었다...이혼하면 재산 말고 나눠받는 '이 것'

1999년 도입된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다. 우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해서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1.10.23 23:02
"인기 없는 개혁은 안한다"…정책 '시한폭탄' 떠넘기는 정부[뉴스원샷]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 이행 책임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시한폭탄’ 경제정책이 이어져 논란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정부 들어 지출 증가율이 심각하게 커졌다"면서 "차기 정부는 이번 정부가 쌓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부담을 출범 전부터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일은 없고 오늘만 있다’는 식으로 쉽게 풀기 어려운 과제를 차기 정부에서 하라고 미루고 있다"며 "5년 단임제라는 제도적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번 정부에선 유독 미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2021.10.23 12:01
“부자 감세, 세수 감소”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놓고 공방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공방이 일었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대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최상층 부자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세수 감소, 부자 감세 등 논란이 있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10.21 18:48
‘해운담합’ 충돌…해수부 “문제없다” vs 공정위 “법 개정 안돼”

해운사의 담합행위를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규율하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두 부처가 또다시 충돌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개최한 해수부 국정감사에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청취했다.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의 담합을 공정위가 아닌 해수부가 규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근 농해수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21.10.21 18:06
유류세 인하 폭 얼마나…15%면 휘발유 L당 123원 내려

현재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은 L당 1743.21원, 서울 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L당 평균 1819.79원이다. 이날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1743.21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L당 745.89원의 교통세ㆍ교육세ㆍ주행세 등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L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15%의 유류세 인하 시 휘발유 가격은 123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10.21 14:34
3%대 물가에 놀란 정부, 유류세 내린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전국 평균은 L당 1700원, 서울은 L당 1800원을 훌쩍 넘어서자 정부가 결국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중앙일보 10월18일 1면 참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여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L당 평균 1690원대까지 올랐던 2018년 11월~이듬해 8월 두 번에 걸쳐 각각 15%와 7%씩 유류세를 인하했다.

2021.10.21 00:04
과거엔 휘발유 100원 이상 떨어졌다···결국 꺼낸 '유류세 인하'

국내 휘발유 가격이 전국 평균은 L당 1700원, 서울은 L당 1800원을 훌쩍 넘어서자 정부가 결국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 부총리는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진 않을 것이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며 "유류세는 이미 검토해왔지만 확정되기 전에 내용이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L당 평균 1690원대까지 올랐던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10개월에 걸쳐 15%·7%씩 유류세를 인하했는데, 당시 L당 123원·58원 안팎으로 휘발윳값이 내려가면서 가계가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었다.

2021.10.20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