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택지개발사업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 제도 재점검”

중앙일보

입력 2021.10.27 08:1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택지개발 사업의 과도한 민간이익의 환수 관련제도들을 재검토 할 것”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32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 상황 및 성과’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투기근절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면밀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9일 발표한 투기근절대책의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그 결과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기소 송치하는 등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찰이 기소 송치한 이들의 범죄수익은 지난 25일 기준 1385억원이 몰수·추징됐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828명 중 763에 대해 1973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이어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이라며 “특히 정부 자체 추진 과제는 80% 이상(27개중 24개) 시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은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를 조기 완료했다”면서 “비핵심 기능(24개) 조정과 정원 감축(1064명)도 확정했고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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