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 오늘 첫 지급, 169만명은 10만원…난 얼마 받을까

10월분 캐시백은 이날부터 전담 카드사 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지급된 캐시백은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달과 다음 달 지급된 캐시백은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 71곳에 요소수 14만L 공급, 오늘 30곳 추가

단속반은 또 현재 주유소에서만 사고팔 수 있는 요소수를 개인에게 직접 팔아 긴급수급수정조치를 위반한 업체 1곳과,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 요소수를 불법 유통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긴 업체 1곳을 각각 적발했다. 정부는 "13일까지 37개소에 8만2000L가 배송 완료됐고, 14일 34개 주유소에 약 6만L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15일 추가로 30여 개 주유소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5개 항만 인근 30여 개 주유소에서 공급을 시작한 군 비축 요소수 20만L는 13일 소진된 상황이다.

요소수 사재기 또 적발…주유소선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14일 오후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국내외 요소수 확보 물량의 배분 상황을 점검하고 매점매석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반은 또 현재 주유소에서만 사고팔 수 있는 요소수를 개인에게 직접 팔아 긴급수급수정조치를 위반한 업체 1곳과,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 요소수를 불법 유통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긴 업체 1곳을 각각 적발했다. 정부는 "13일까지 37개소에 8만2000L가 배송 완료됐고, 14일 34개 주유소에 약 6만L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15일 추가로 30여개 주유소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View & Review] 휘발유·경유·LPG 세금 다 내리는데…난방유는요?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만큼, 저소득 가구가 주로 사용하는 등유도 유류세 인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석유일반판매소협회 관계자는 "등유 유류세 인하의 전체적인 세 부담 경감이나 물가 안정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저소득 가구의 체감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8년 유류세를 인하한 뒤 국회예산정책처가 소득분위별 가구의 세 부담 완화 수준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10%) 가구의 연평균 세 부담이 1만5000원 감소한 반면 10분위(상위 10%) 가구에서는 세 부담이 15만8000만원 감소했다.

요소수 주유소에서만 판매…승용차 10L 화물차 30L까지 구매 가능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현상에 정부가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판매량도 제한한다. 판매량도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승용차는 한 번에 최대 10L까지,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L까지 구매할 수 있게 제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안 수석은 건강상 이유로 추석 전에 사의를 표한 바 있다"며 "요소수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역할을 마무리해 사표가 수리되는 것"이라고 했다.

요소수 주유소서만 판매…승용차 10L·화물차 30L 제한(종합)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현상에 정부가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판매량도 제한한다. 수입 요소ㆍ요소수도 물량이 들어오는 대로 공공부문과 화물차 등 급한 곳에 우선 배분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박 수석에 대해 "산업부 주요 보직을 거쳐 특허청장을 역임한 산업ㆍ경제 전문가이며, 뛰어난 정책기획ㆍ조정 역량과 업무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제를 충실히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홍남기 “10·25·50조 지원금 어렵다”…여야 공약 모두 반대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느냐’고 묻자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제안이 결코 쉽진 않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10조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을, 25조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50조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공약을 각각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는 ‘세금 납부 유예’에 대해서도 "국세징수법상 요건이 매우 엄격해서 그 요건에 부합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돈 빌려주고 “우리 분유 써라” 남양유업 과징금 1.4억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6~2018년 산부인과·조리원 25곳에 2.5~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6000만원을 대출해 줬다. 남양유업에서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린 산부인과·조리원 25곳 가운데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를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7월 공정위는 산부인과·조리원에 리베이트와 함께 자사 분유를 무상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했다.

유류세 인하 빠진 난방 등유…물가 과열인데 서민은 춥다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만큼, 저소득 가구가 주로 사용하는 등유도 유류세 인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석유일반판매소협회 관계자는 "등유 유류세 인하의 전체적인 세 부담 경감이나 물가 안정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저소득 가구의 체감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2018년 유류세를 인하한 뒤 국회예산정책처가 소득분위별 가구의 세 부담 완화 수준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10%) 가구의 연평균 세 부담이 1만5000원 감소한 반면 10분위(상위 10%) 가구에서는 세 부담이 15만8000만원 감소했다.

연말까지 요소수 주요소에서만 살 수 있다…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

요소수 구매 역시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취업자 65만명 늘었다, 보건·복지 일자리가 30만개

연령별·업종별로 고용시장의 중심인 30대와 제조업 취업자 수는 여전히 부진했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의 충격이 컸던 숙박·음식점업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만2000명 증가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의 절반 이상(54%)을 60세 이상이 차지했다.

99.9% 회복했다지만…늘어난 일자리, 공공·노인일자리가 절반

정부는 "코로나19 고용 충격 발생 이전 고점의 99.9%까지 회복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허리’(30대‧제조업)는 여전히 꺾이고 있고, ‘약한 고리’(자영업자‧일용직)는 위태롭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자 수는 코로나 이전 고점(2020년 2월) 대비 99.9%로, 방역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까지 3만6000명 남았다"고 강조했다.

올가을 첫 고병원성 AI 농장 확진…계란값 다시 비상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0일 충북 음성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앞서 9일 해당 농가에서 의심 신고를 받은 뒤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발생 농장에서 3㎞ 안에 있는 충북 음성의 다른 육용 오리 농장에서도 9일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

“요소수 1만9000t 中통관대기 잡혀있다, 이것만 풀려도 숨통"

구 실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것만 풀려도 거의 숨을 돌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관이 안 되는 걸 최대한 빨리 단시간 내에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중국에만 의존할 수 없기에 앞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려고 호주, 베트남이나 카타르, 중동 쪽 나라들과 해서 이제는 특정 국가에만 너무 매달려선 안 되겠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실장은 "장기적으로는 요소수를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자의 하나로서, 마이너스가 나면 국가가 손실보상을 하든 보조금을 주든 국내에서 어느 정도 생산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돌아온 회식’ 155억 외식쿠폰 열흘 만에 동났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과 함께 재개한 외식 소비쿠폰 사업을 열흘 만에 종료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재개한 신용카드 외식 할인 사업을 오는 10일에 종료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를 통한 할인 지원사업은 끝나지만, 정부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지역화폐를 통한 외식 할인을 시작할 예정이다.

홍남기 “맞춤형이 효과적”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에 사실상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기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홍 부총리는 이날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수 초과분 등을 추가 지원에 활용한다면 전 국민에 나눠주기보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지급 대상 등에서 빠진 소상공인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단독]130억 명품 올린 '사모님'은 업자? 당근마켓 탈세 잡는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가의 물품을 조직적으로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업자’에 대해 정부가 세금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4일 과세 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서 고가의 물품을 비정상적으로 거래한 이용자들의 정보를 확보했다. 익명을 요구한 과세 당국 관계자는 "전문 중고매매 업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탈세 루트로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2의 LH사태’ 본격 수색…농지투기 의심 법인 특별조사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농지가 투기의 장이 됐던 사실이 드러난 뒤, 정부가 연말 ‘제2의 LH’를 찾아 나섰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농지 투기행위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점검하겠다"며 "철저한 후속 조치로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코세페…올해 안에 물가 자극할 변수 아직 많다

공업제품 가격은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 함께 오른다. 축산물 등 원재료 가격 상승과 지난해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서비스 가격도 3.2% 올랐다. 지난달 개인서비스 가격은 1년 전보다 2.7% 상승했는데 외식 물가가 3.2% 뛰어올랐다.

10년 만의 고물가, 금리도 껑충…서민 허리 꺾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3.2%를 기록했지만, 서민이 실제 체감하는 물가는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는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0월 통신비 지원에 따른 일시적 기저효과(0.7%포인트)를 제외할 경우 9월(2.5%)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날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해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상당폭 상회하는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4분기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 분기(2.6%)보다 높아지면서 올해 연간 상승률은 지난 8월 전망 수준(2.1%)을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이 우긴 '통신비 2만원', 10년만의 최고물가로 돌아왔다

1년 전 서민 부담을 덜겠다고 급하게 내놓았던 정책이 결국 1년 뒤 물가지표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는 의미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만 16~34세와 65세 이상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원했던 효과가 올해 10월엔 사라지면서 '기저효과'가 발생했다. 1년 전 정부·여당이 급하게 내놓은 ‘통신비 2만원’ 정책이 결국 근 10년 만에 3%대 물가상승률을 불러온 셈이다.

10월 물가 3.2% 뛰었다…9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

10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올라 9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7(2015년=100)로 전년 동월보다 3.2% 상승했다. 지난달 전체 물가상승률 3.2% 가운데 공업제품의 물가 상승 기여도는 1.4%포인트로 영향이 가장 컸다.

[속보] 10월 물가 3.2% 상승…9년 9개월 만에 최고

[Data & Now] 대졸 이상 비정규직 284만명, 전체의 35%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난 8월 기준 28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32만 명(12.7%) 증가했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806만6000명) 가운데 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5.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