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30억 명품 올린 '사모님'은 업자? 당근마켓 탈세 잡는다

중앙일보

입력 2021.11.04 05:00

업데이트 2021.11.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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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가의 물품을 조직적으로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업자’에 대해 정부가 세금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과세 당국은 최근 반복적으로 거래를 진행해 전문 중고품 판매업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아이디(ID)와 정보를 확보해 분석 및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중고 ‘업자’ ID 등 분석…탈세 의심

당근마켓에서 수천만 원대 명품 시계 및 보석 등을 판매한다는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당근마켓에서 수천만 원대 명품 시계 및 보석 등을 판매한다는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4일 과세 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서 고가의 물품을 비정상적으로 거래한 이용자들의 정보를 확보했다. 지난달 당근마켓에서 서울 서초구의 한 이용자가 1억원이 넘는 롤렉스 등 명품 시계 다수와 수천만원대의 반지 등 보석을 중고 매물로 올려 논란이 생긴 뒤였다.

그는 약 130억원어치 명품 매물을 올려 이른바 ‘당근마켓 재벌 사모님’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아는 사이로 세금 문제 때문에 우회적으로 증여하려는 것 아니냐” “저 정도면 세금을 매겨도 할 말 없을 듯”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일반적인 중고거래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적 목적’을 갖고 상품을 팔아 소득을 올리면 얘기가 다르다. 현행법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세율 6~45%)와 부가가치세(10%) 등을 내야 한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은 과세 '사각지대'다. 거래 빈도·금액에 따른 과세기준이 없어서다. 특히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고액의 중고거래를 하며 수입을 올리는 이들은 사업자등록을 피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과세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과세 당국 관계자는 “전문 중고매매 업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탈세 루트로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GPS 우회 등 불법 활개에 탈세 우려 커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당근마켓 프로그램’ 홍보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당근마켓 프로그램’ 홍보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당근마켓은 이런 전문업자들이 활개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 글을 도배하거나, 위성항법장치(GPS) 조작으로 거래 지역을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당근마켓의 정책을 무력화하는 불법 프로그램까지 업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당 프로그램 소개 글에서는 “전문적으로 판매하시는 셀러분들이 많습니다. 셀러분들의 수익이 엄청납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대로 판매를 하시면 고소득이 따라올 겁니다”라며 “연락해주시면 (판매) 대행 부분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근마켓 관계자는 “머신러닝 등의 기술과 이용자 신고를 통해 중고거래 업자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대로 계정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탈세 의심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중고거래 횟수와 거래금액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거래에는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중고거래 플랫폼의 불법·탈법 가능성을 우려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개별 거래 전후사정 확인 후 과세

기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중고 업자의 거래에 대해 과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단 중고거래 특성상 각각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거래금액이나 횟수가 많다고 해도 모두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중고거래가 영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선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 파악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내에서 사업적 목적을 가진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고거래 이용자 중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할 정도의 거래를 하는 사람을 포착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업체와 협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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