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주유소에서만 판매…승용차 10L 화물차 30L까지 구매 가능

공군 관계자가 11일 오후 김해공항에서 호주에서 긴급 공수한 요소수를 하역하고 있다. [사진 공군]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현상에 정부가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판매량도 제한한다. 수입 요소·요소수도 물량이 들어오는 대로 공공 부문과 화물차 등 급한 곳에 우선 배분할 방침이다.

11일 정부는 물가안정법에 따른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특정 물품의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강제로 물품의 유통 방식이나 수량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마스크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처음 발동했었다.

정부는 첫 조정 명령으로 판매업자가 주유소에만 요소수를 팔 수 있도록 했다. 대형마트 등에서 요소수 사재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현장이나 대형 운수업체와 같은 특정 수요자와 직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판매량도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승용차는 한 번에 최대 10L까지,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L까지 구매할 수 있게 제한했다. 다만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유하는 경우는 제한된 판매량을 넘겨도 된다.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것도 금지한다.

요소·요소수 수출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판매 및 수입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날 인천의 한 주유소에서 군이 보급한 요소수를 차량에 넣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의 모습. 국방부는 전국 5개 주요 항만 인근 주유소에 군 비축 요소수 210t을 보급했다. [뉴스1]

현장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민간 수입업체 보유 요소 3000t 중 차량용 700t은 국내 생산업체로 옮겨 11일부터 요소수 생산에 투입했다. 요소수 약 200만L를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버스·청소차 등 공공용으로 20만L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화물차 사용 빈도가 많은 100여개 주유소를 통해 판다. 11일 김해공항으로 도착한 호주산 요소수 2만7000L중 4500L는 민간 구급차에 우선 배분한다. 중국산 요소 2700t은 13일 여수항에 도착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에 박원주 전 특허청장을 내정했다. 안일환 경제수석은 건강상 이유로 사임을 청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하지만 요소수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TF 단장을 교체한 것은 ‘경질성’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안 수석은 건강상 이유로 추석 전에 사의를 표한 바 있다”며 “요소수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역할을 마무리해 사표가 수리되는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