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실시된 작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상위 50대 의료기관이 수령한 보험급여비가 1조7천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 의원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밝히고 "이를 연간 수입으로 환산하면 이들 의료기관의 수입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상위 50대 약국은 같은 기간에 환자부담금 360여억원을 포함, 1천100여억원을 벌어들였다.
박 의원은 이와함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인용,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대출해주는 생업자금의 여신규정이 너무 엄격해 현실에 맞지 않을 뿐아니라고 금리로 돈놀이를 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생업자금 예산은 지난 99년 350억원이던 것이 지난해부터 연간 400억원으로 증가했는데 대출실적은 99년 2천925가구 321억5천500만원(전체금액의 91.9%)에서 지난해에는 1천497가구 165억2천200만원(41.3%)으로 줄었고 올들어서도 지난달까지 515가구 54억6천200만원(13.7%)에 불과하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그는 "대출금리도 지난해 연리 8%, 올해 6.5% 등으로 3%인 벤처자금과 5% 이하인 중소기업육성자금보다 높을 뿐아니라 실제로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수수료 1%를 공제하는 등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