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0명 중 14명이 가입 이후 부과된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 보험료 징수,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인경석)에 따르면 전체 지역 가입자 1천23만7천명 가운데 보험료 전액 체납자는 145만9천명(7월10일 현재)으로 14.3%를 차지했다.
이같은 전액 체납자수는 지난 3월의 143만명에서 불과 4개월 사이에 2만9천명(2%)이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7월 현재 전액 미납자 중 78.5%(114만5천명)는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 돼 사실상 국민연금 제도를 거부하고 있는 가입자로 분석됐다.
전액 체납자들을 체납기간별로 보면 ▲25개월 이상 43만4천명 ▲6∼24개월 71만1천명 ▲2∼5개월 20만명 ▲1개월 11만4천명 등이었다.
6개월 이상 체납자 가운데 체납기간 6∼24개월은 지난 3월의 88만6천명에서 19.8% 감소했으나, 25개월 이상 체납자는 3월의 23만명에서 88.7%나 늘어나 보험료 체납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밖에 전액 체납자와 부분 체납자(226만7천명)를 합한 지역 체납자수는 모두 372만6천명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36.4%를 차지했다. 지역가입자 3명 중 1명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셈이다.
사업장 가입자 체납도 지난 3월 8만2천342개 사업장, 4천289억원에서 7월에는 8만2천698개 사업장, 4천432억원으로 3.3%(체납액 기준)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