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철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일문일답]

중앙일보

입력

이우철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23일 "현대투신증권의 부실에 대한 정부와 AIG간의 시각차이에 따라 서울보증채와 리스채 1조800억원을 정부가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날 정부와 AIG간 양해각서(MOU) 체결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상선이 갖고 있는 현대증권 지분은 의결권과 경영권을 포기하고 제3자에 위탁한 뒤 향후 매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구속력있는(binding) MOU란 무슨 의미인가.

▲일반 MOU와 달리 협상 당사자를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양해각서란 의미다. 따라서 본계약을 체결할 때 MOU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위약금 조항은 없지만 고의적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다.

--도의적 책임 이외에 다른 책임도 질 수 있나.

▲강제집행은 할 수 없다.

--작년 현대와 AIG간 MOU와는 무엇이 다른가.

▲현대증권은 이번 MOU의 당사자는 아니다. 작년 현대와 AIG간에 현대투신, 현대증권, 현대투신운용을 대상으로 체결했던 MOU를 토대로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현대투신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정부 개입이 가능하지만 현대증권은 우량 회사로서 정부 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현대와 AIG간에 협상을 벌였다.

--정부 출자금 9천억원의 조달 방법은 정해졌나.

▲공적자금 조성 등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법은 향후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 이번 협상에서 AIG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정부가 현물출자한 2천억원을 정부 지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물출자분은 앞으로 매각해서 회수할 예정이다.

항간에서 나오는 증권금융을 통한 2천억원 출자 문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다.

--부실규모 평가차이 해소를 위해 자산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CBO 풀내 서울보증채와 리스채를 정부측 회계법인 평가액으로 정부가 매입하고 추후 매각 등 방법 을 통해 본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회수할 예정이다. 서울보증채 7천700억원은 만기가 지나 회수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고 리스채 3천100억원은 매각을 통해 거의 회수가 가능하다.

--현대상선이 현대증권 2대주주 자리를 유지하게 되는데.

▲지분 16.6%를 제3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의결권과 경영권도 포기토록 했다.

매각할 때 조건과 내용을 정부와 협의토록 했다.

--현대투신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언제 하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현대증권 구주 처리문제 등도 앞으로 금감위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다.

--의결권있는 우선주로 신주를 발행한 이유는.

▲지난해 현대와 AIG가 맺은 MOU에서도 의결권있는 우선주로 합의했었다. 다만 그 당시에는 배당률이 9%였는에 이번에는 5%로 낮아져 조건은 오히려 좋아졌다.

--소액주주 감자 문제는.

▲이제 MOU가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소액주주의 부분감자 여부도 결정된 것 없다 --현대투신운용에도 1천억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작년 현대-AIG간 MOU에 그렇게 돼 있다.

--AIG측이 현대투신운용 출자완료시점 1년후부터 3년간 정부지분매수권(콜옵션)을 갖게 되는 이유는.

▲양측의 이해가 일치했다. AIG측으로서는 지분이 많을수록 좋고 정부로선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수가격은 향후 양측 합의하에 선정된 기관에서 정하기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