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가보조금 2005년 부터 대폭 축소

일본이 지난 40년간 재정으로 농가소득을 직접 보전해 주던 농업지원제도를 2005년부터 대폭 축소한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쌀.보리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정하거나, 모든 농가에 일률적으로 주던 정부보조금을 경쟁력이 있거나 경영효율이 높은 농가에만 선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키로 했다고 2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산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손실을 본 농가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대신 농민 스스로 보험에 들어 이것으로 손실을 보전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영농에 대한 책임을 농민 스스로가 지도록 함으로써 작물 선정이나 재배면적 등의 결정에 시장원리가 반영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보조금 방식의 기존 직접지원 제도가 오히려 농가의 자립의지를 저해해 장기적인 농업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농수성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농수성은 또 농가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줄이는 것이 재정적자 해소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수성과 자민당은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전국의 약 3백만 농가 가운데 규모가 크고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40만 농가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본은 1961년 농업기본법을 제정해 농가소득을 다른 산업의 소득수준과 균형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직접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거나 농산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해 왔다.

이와는 별도로 농수성은 지난해 1조7천6백48억엔을 토지개량.산촌진흥 등 농업분야의 공공사업에 투입했다.

[도쿄〓남윤호 특파원]yhn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