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추가건설 택지 · 재원 큰 문제

정부가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3년까지 1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추가 건설하기로 한 것과 관련, 치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당초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만가구를 짓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난 4월 2003년까지 10만가구를 짓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총 20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공급(사업승인 기준)된 국민임대주택은 3만6천3백가구며, 하반기에 2만1천4백가구를 더 짓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

올해 사업을 예정대로 완수하더라도 2003년까지 20만가구 공급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2년 안에 14만2천여가구를 더 지어야 한다.

건교부는 1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려면 2백20만평의 택지를 확보하고, 총 6조원의 사업비 중 4조2천억원을 정부 재정(1조8천억원)과 국민주택기금(2조4천억원)에서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한 사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급적 싼 땅에 지어야 채산이 맞으므로 수도권 지역에선 대부분 택지개발지구에서 부지를 공급해왔는데 우선 적합한 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저소득층이어서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한 시내나 역세권에 공급해야 실효성이 있다" 며 "짧은 기간에 이만한 부지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2년동안 4조2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미 내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세워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인데,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하려면 다른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할 상황이다.

차진용 기자 chaj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