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총리 인사권 보장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도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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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직장인들과의 대화’를 위해 6일 낮 서울 인크루트 본사에 들어서고 있다. [김형수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6일 집권하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국무총리에게 인사권을 비롯해 상당 수준의 권한을 보장, 분권형 국정운영 체제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날 ‘정치쇄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사문화돼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도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매년 정기국회에서 정례적으로 연설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시한부 (개헌)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여 대선 국면에선 개헌을 쟁점화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핵심 측근은 “박 후보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대선 정국에서 민생 현안이 가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또 정당개혁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후보는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해 상향식 공천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총선 후보에 대한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4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했다. 국회개혁을 위해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해 “수산업과 해양업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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