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전대통령 MS소송 중재자로 추천

중앙일보

입력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소송의 법정밖 화해를 위한 중재자로 추천된 사실이 22일 뒤늦게 밝혀졌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빌 로키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지난 18일존 애슈크로프트 연방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클린턴 전대통령을 "어쩌면 MS소송 당사자들이 적절한 해결책을 찾도록 도울 수 있는 독보적 자격과 능력을 갖춘인물"로 묘사했다.

MS 소송 공동 원고인 법무부와 18개 주정부 대표의 한 사람인 로키어 총장은 클린턴 전대통령의 국제 협상 경험과 정부기술 및 경제문제 이해력을 높이 샀다.

그러나 미 법무무 관리들은 논평을 거절했으며 주정부 검찰총장은 아직 합의된 의견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입장 표명을 꺼렸다.

주정부 일각에서는 클린턴이 기술적 전문지식 부족을 들어 송사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로키어 총장은 아직 클린턴에게 직접 중재를 맡아주도록 요청하지 않았으며 애슈크로프트 장관으로부터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일부 MS 지지자들은 클린턴 행정부가 제기한 소송임을 감안할 때 로키어 제안은 이상하다며 난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무부와 주정부는 연방항소법원의 지난달 독점행위 인정과 회사 분할 1심명령 기각에 따라 MS에 대한 잔여 위법혐의를 철회하고 바로 시정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MS는 독점(끼워팔기) 판결부분에 대한 재심리를 요구해놓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플로리다 대선 법정시비 때 조지 W. 부시 당시 공화당후보를 대변했던 필리 벡 변호사를 MS소송의 정부측 수석변호인단으로 임명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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