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식 IMT-2000 출연금 15년 분납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동기식 사업자선정 일정 및 방식이 확정됐다.

정보통신부의 고위관계자는 19일 “LG텔레콤과 하나로통신이 동기식컨소시엄을 구성키로 합의한만큼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오는 23일 정책심의를 거친뒤 바로 법제처와 협의,관보에 게재(4-5일 소요)하고 오는 29일을 전후해 사업자선정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후 신청접수와 심사위원선정·심사(약 2-3주소요)등을 거쳐 8월중순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출연금과 관련,동기식 컨소시엄이 지난 17일 약 1조1천억원에 달하는 동기식 출연금을 2천2백억원으로 줄여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총액을 깍지 않은 대신 초기출연금 2천2백억원을 내고 나머지 돈은 15년 분납으로 낼 수 있도록 결정했다.이 경우 동기식사업자는 매년 이자증가율을 감안할때 6천-7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특히 동기식 컨소시엄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이른바 ‘사전합병방식’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동기식사업자가 식별번호를 우선적으로 고를 수 있게 하고,가장 많은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할당해 주는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이와함께 농어촌지역에 IMT-2000 통신망 구축시 동기식 사업자에게 정보화촉진기금 1천5백억원을 우선적으로 융자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통부의 출연금 삭감불가 방침에 대해 LG텔레콤(32640)과 하나로통신(33630) 측은 “정부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동기식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출연금을 줄여달라는 막바지 로비를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동기식 사업자선정에는 LG텔레콤과 하나로통신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 하나만이 신청해 무난히 사업권을 딸 것으로 보인다. 이 컨소시엄에는 두 업체를 비롯해 파워콤·데이콤·LG전자·기아차·현대차·기아차·태영·삼양사·한진해운·세원텔레콤·나눔기술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1천2백여개사와 캐나다 TIW등 해외업체들이 참여한다.

동기식 컨소시엄은 사업허가서를 받은 이후 구성업체들이 LG텔레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태로 해체하게 된다. 이를위해 LG텔레콤은 오는 9월께 6천5백억원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고 이중 2천2백억원을 초기출연금으로 낼 예정이다.

유상증자후 LG텔레콤 지분은 LG와 해외사업자가 각각 25%선이고 나머지는 전략주주와 중소·벤처업체들에 돌아가게 된다.

하지윤 기자 hj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