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완수못하면 한국도 위기에 직면"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아르헨티나의 최근 상황에서 드러났듯이 우리나라도 구조조정을 비롯한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미룬다면다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날 `아르헨티나 위기재발의 경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구조조정의 실패와 정치적 불안 지속 ▲과다한 대외자본 의존도 ▲방만한 재정운영과 만성적인 재정적자 ▲미숙한 경제정책운용 등을 꼽았다.

연구소는 한국의 경우 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고 외채 과다국이기는 하지만 아르헨티나와는 달리 순채권국이고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하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렇게 되면 개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따라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실업증가 등의 고통은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특히 구조조정이 시장원리보다는 정부의 자의적인 정책이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좌지우지되면 적지않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아르헨티나의 경우 인기영합주의에 입각한 정책의 반복으로 구조개혁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기초여건의 건실화 차원에서 재정수지 적자축소, 수출증대, 자본유입 증가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반복의 핵심적 요인중 하나는 재정수지 적자폭의확대와 이에 따른 대외부채 과다, 물가상승 등이므로 공공부문의 건실한 재정관리가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대외부채 규모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단기유동성의원천인 외환보유액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