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통화정책보다 SOC투자 확대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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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초점을 통화정책보다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왕세종 박사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01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및 SOC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왕 박사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4%대를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물가상승률은 4%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97년부터 작년까지 실시한 정책 모의실험에서 통화량 증대를 통한 통화정책의 효과가 SOC 투자증대를 통한 재정정책에 비해 경제성장과 실업감소면에서 각각5.3%, 6.3%에 그친 반면 물가상승 압력은 450%나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SOC 수준이 세계 주요 49개국 가운데 29위로 평가된 국제경영개발원(IMD)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 SOC 투자가 절실하다"며 "특히 교통부문의 SOC 부족으로 야기된 물류비는 98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6.5%에 달한다"고지적했다.

그는 이어 "SOC 투자는 정부주도의 중장기적 계획과 함께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쪽으로 지속돼야 한다"며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3조원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연구원의 최윤기 박사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올 하반기 건설수주는 작년동기 대비 7.6% 증가할 전망이지만 연간 전체규모로는 작년보다 1.0% 증가한 60조7천200억원, 건설투자는 2.2% 늘어난 70조6천2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 박사는 또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토지거래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가는 0.5% ▲아파트 매매가는 1-2% ▲ 전세가는 3-4% 가량 추가 상승할 것이며 중소형, 재건축 추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매매의 상승세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