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부총리 "금융기관 BIS비율 탄력적 운용"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국제업무를 다루는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을, 그렇지 않은 은행은 6%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연말까지 BIS 비율이 10%를 넘도록 했으나 이제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BIS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부총리는 "BIS 비율을 8%만 유지하면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BIS 비율 10%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후순위채를 발행해 수익성도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은행 경영실태 평가항목상의 BIS 비율 기준을 10%에서 8%로 낮췄다"며 "국제업무를 다루지 않은 은행(주로 지방은행과 소형 시중은행)의 경우 6%로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경기 전망에 대해 "미국 경제가 오는 4.4분기, 늦어도 내년 1.4분기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이에 맞춰 우리 경제도 내년부터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6%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이 4%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자재정을 펴 경기부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국내 일부 업종의 생산시설은 과잉상태에 있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도 없는 실정"이라며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금융상의 정책을 계속 쓰겠다"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지난 3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정부가 어떤 신호를 보내야만 움직이는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