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금시스템이 세계 주요국 중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머서가 15일 발표한 ‘멜버른-머서 글로벌연금인덱스(MMGPI)’에 따르면 한국은 총점 44.7점으로 18개국 중 16위, D등급 판정을 받았다.
MMGPI는 연금시스템의 적정성(Adequacy)·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완전성 등을 종합평가해 산출한다. 적정성은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액이 노후생활을 위해 충분한지를, 지속가능성은 현재의 연금시스템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지를, 완전성은 공적연금을 보완해줄 사적연금 시장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뜻한다. MMGPI는 머서와 호주금융연구센터가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 2009년 11개국으로 시작해 현재 18개국으로 늘렸다. 한국은 올해 처음 조사 대상국에 포함됐다.
한국은 평균(61점)보다 16.3점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완전성 지수는 47.5로 조사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만큼 사적연금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다.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예상 연금액은 61만6000원이다. 반면 가구주가 생각하는 월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는 179만6000원(1인 기준), 최소 생활비는 116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만 받아서는 노후에 적당히 잘 살기 위해선 매달 118만원이 부족하고, 최소한 아끼면서 살자 해도 50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들 연금 가입자 가운데 10명 중 3명꼴(31.8%)로만 개인연금에 가입했다. 퇴직연금에는 한 명꼴(9%)로만 가입하고 있었다.
한편 덴마크는 적립률이 높아 연금시스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사적연금 시장이 발달했다는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총점 82.9점으로, 조사 국가 중 처음으로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아시아 조사 대상국 중 호주와 싱가포르를 제외한 중국·일본·인도 등은 모두 D등급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