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동기식 사업자를 한달 내에 선정하겠다" 고 양승택(梁承澤) 정보통신부장관이 3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이로써 지난 2월 말 무기한 연기된 이후 지지부진하던 IMT-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작업이 5개월 만에 재개된다.
梁장관은 "LG텔레콤과 하나로통신이 협력하기로 한 만큼 그랜드컨소시엄 구성에 문제가 없다" 며 "업체들이 서로 제휴해 통신산업 구조조정의 중장기 플랜을 가져오면 사업허가를 내줄 것" 이라고 밝혔다. <본지 7월 3일자 33면, 6월 29일자 49면>
梁장관의 발언은 IMT-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과 통신시장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梁장관은 "사업자 선정 전에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과 만나 하나로와 파워콤의 합병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 이라며 "컨소시엄의 큰 틀에는 데이콤.두루넷.드림라인 등 다른 후발 사업자들도 포함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LG텔레콤(휴대폰)이 4백40만명, 하나로(초고속인터넷) 2백만명, 두루넷(초고속인터넷) 1백20만명의 가입자를 합치면 적어도 7백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어 경쟁력을 가진다" 며 제3의 종합통신사업자에 대한 구도를 내비쳤다.
梁장관은 통신시장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연말이 되면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등 후발 사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동기식 사업자가 내야 할 출연금의 총액은 줄여줄 수 없지만 15년 장기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지원해 사실상 출연금을 PCS사업자 수준(2천2백억원)으로 경감하는 효과를 주겠다" 고 밝혔다.
별도의 동기식 컨소시엄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이른바 사전합병에 대해서는 "허가신청 요령에 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지 않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며 "단 구조조정에 부합하고 업계가 합의한다는 조건이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차별규제에 대해서도 언급, "유선분야는 한국통신, 무선분야는 SK텔레콤이 독점하는 바람에 폐해가 컸다" 며 "신규 종합통신사업자가 등장하면 구체적인 차별규제 방법을 만들겠다" 고 밝혔다.
하지윤.최지영 기자 hj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