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권리 확대돼야'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권리는 확대되어야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22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관하는 ''정보사회 의제만들기 토론회''가 열려 전문가들이 전자상거래와 소비자권리 확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강성진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 소장은 "많은 소비자단체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사이버 소비자운동도 점차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움직임은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의 준수실태 조사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기술, 인터넷 상의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감시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제정비 방향에 관해 발표한 김은기 한국사이버대학 법학과 교수는 "전자상거래시 어느 정도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가가 문제"라며 "기본적 사항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지만 가능하면 업체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서점 알라딘(http://www.aladdin.co.kr)의 조유식 대표이사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보다구체적인 소비자보호 관련법규 제정, 디지털 시대에 맞는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업체들의 인식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