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수출기업 세제 지원 규정 위반"

(파리 AFP=연합뉴스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수출기업 지원이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WTO는 미국의 해외판매법인(FSC) 세제 지원제도에 대한 WTO 전문가 그룹의 검토결과를 담은 예비 보고서에서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익명의 한 소식통이 23일 전했다.

미국의 FSC제도는 해외조세피난처에 지사나 계열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유럽연합(EU)은 이 제도가 WTO 규정에 어긋나는 정부보조금 지급에 해당된다고 강력히 항의해 미국측이 작년에 FSC 관련법을 개정했었다.

그러나 EU는 새로운 법이이전 법과 차이가 없다며 작년 11월 FSC제도에 대한 제재 허용을 WTO에 요청했었다.

EU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제너럴 모터스 등 약 6천개의 미국기업이 FSC법에따라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유럽기업들이 경쟁력에서 불리함을 겪고 있다고주장하고 있다.

WTO의 이번 예비보고서 내용은 미국과 EU측에 통보됐으며 양측은 오는 7월 마지막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최종 판정 내용은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파리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