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와 군용물자 획득을 전담할 방위사업청 신설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힘겨루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방위사업청 신설에 반대하고 나서자 이용철 국방획득개선단장은 지난 17일 국무조정실에 사표를 냈다. 한나라당이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이 단장을 '코드 인사'라고 비난한 데 대한 반발이다. 국방획득개선단은 방위사업청 신설을 준비하는 조직이다. 이 단장은 "한나라당이 내가 단장으로 있는 데 대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다"면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제도 개선 관련 입법을 하는데 내가 걸림돌이 된다면 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측은 이 단장이 무기 획득 분야의 비전문가라는 점과 함께 방위사업청 신설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방위사업청 신설과 관련,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방위사업청이 무기 등 군용물자 구매와 관련된 모든 것을 결정.집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패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견제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이 단장이 마련한 방위사업법안은 무기 구매를 결정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의 대부분을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무기 획득 부서가 분산돼 있어 서로 감시 기능을 하고 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