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시장 보조금 지급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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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13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과 부산 등 6대 광역시에서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불법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보조금을 불법지급한 SK글로벌과 KTF, LG텔레콤 등에 대해 지난달 28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는 데도 여전히 불법보조금 지급이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 따라 사무국 직원 6명을 투입해 다시 조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SK글로벌, KTF, LG텔레콤 등이 이번 조사로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이 다시 적발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간주돼 영업정지나 사업권 등록 및 허가 취소 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번 불법 보조금 조사에 따른 조치는 오는 25일 개최될 통신위에서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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