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주도한 총파업이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서 정부와 재계의 대응이 예년에 비해 훨씬 강경해지고 있다.
13일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열린 노동관계장관 회의의 분위기나 결과가 이런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불법 파업을 엄단하라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파업 주동자.배후 조종자 전원 사법처리▶불법 파업에 공권력 투입 불사 등 고강도 대응책이 쏟아졌다.
김호진(金浩鎭)노동부 장관은 "항공사 파업은 운임 감소나 승객 불편 등 직접적인 손실뿐 아니라 관광수입 감소, 월드컵을 앞둔 국가 이미지 훼손 등을 따지면 피해가 엄청나다" 며 "국민을 담보로 한 명분없는 힘겨루기 파업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노총이 항공사.병원 등의 파업을 배후 조종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는 등 민주노총을 집중 공격했다.
회의가 끝난 후 오홍근(吳弘根)국정홍보처장은 "비상하고 단호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됐다" 며 "불법 파업을 배후에서 부추기고 거리에 화염병이 난무하는 한 우리 경제에는 내일이 없다는 인식 하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고 분위기를 전했다.
재계는 정부보다 총파업 비난에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파업 주동자 형사 처벌은 물론 관련 사업장은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사규에 따른 징계조치와 함께 파업 종료 후에도 노조의 징계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성명에서 "노동계는 총파업을 중단하고 정부는 불법 파업 주동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사립학교법 등 개혁 입법의 국회 통과와 현 정부 퇴진 등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파업" 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14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어 총파업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불법 행위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키로 했다.
전경련은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하는 시점에서 노동계의 파업은 국가 신인도 제고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즉각적인 파업 중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태진.최익재 기자 tjk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