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투자요청에 일본 "노동문제 개선을…"

한국의 잦은 노사분규가 일본의 대한(對韓)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 통상교섭단은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고위 경제 연례협의회에서 우리측의 투자확대 요청에 대해 "일본의 투자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일본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동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주기 바란다" 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일본의 부품 소재 관련 중소기업의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으나 일본측은 1980년대 한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노사갈등의 후유증을 거론하면서 투자확대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 말했다.

일본은 98년 이후 진행돼온 한.일투자협정(BIT) 협상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에 앞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중재와 불편부당한 처리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분야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다루는 협정에서 노동분야를 포함시킨 전례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두 나라는 98년 11월 투자협정 체결을 합의하고 지금까지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노동관련 조항을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해 지난 3월 마지막 본협상을 가진 뒤 양국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과 일본은 두 나라간 투자에서의 내국인 대우 등을 골자로 하는 BIT 협상 및 일본의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와 반덤핑 조사 개시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99년부터 양국간의 통상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매년 열리는 이 회의에는 최혁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과 노가미 요시지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대표가 참석했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