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차 관세인하등 요구

미국이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에 이어 수입차의 관세 인하와 의약품의 참조가격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12일 서울에서 시작한 한.미통상 정례 점검회의에서 자동차.지적재산권.철강.반도체.쇠고기.의약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방한한 바버라 와이젤 무역대표부(USTR)부대표가 수석대표인 미국 대표단은 8% 수준인 한국의 자동차 관세율이 미국(2.5%)보다 높다며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미국측은 자동차 세제를 고치고 자동차 관련 표준.인증을 수입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한국 정부가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가 의약품에 대한 참조가격제(고가 약품에 대해 기준약가의 두배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제도)가 미국 의약품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기준약가를 결정할 때 미국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미국은 또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는 세계무역기구(WTO)보조금 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에 대해 뉴라운드 출범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맞서 미국은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가 유럽연합(EU.10%)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가 인하는 어려우며, 수입차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억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