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시장을 3강 구도로 재편하기 위한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는 비대칭(차별)규제다. 차별규제는 지난달 11일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한국통신.SK텔레콤 등 기존 2강은 규제를 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통신업체들은 시장점유율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3강 구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져 나왔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다양한 차별규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통신망(시내망 등) 공동사용의 의무화▶접속료 차등 적용▶고객이 다른 전화회사에 가입해도 기존 번호를 그대로 쓰는 번호이동성 제도 조기 도입▶출연금 등 각종 기금의 차등 부과▶LG텔레콤과 동기식 컨소시엄의 사전합병 허가 등을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실현이 확실한 것은 ▶출연금 감면▶사전합병 허가 등이다.
통신망 공동활용에 대해서는 정통부가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통의 시내통신망 등을 이용할 때 업체들이 내는 접속료의 차별적 인하도 자주 거론된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에는 접속료를 비싸게 물림으로써 후발 업체에 요금인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
번호이동성 제도는 한통이 장악하고 있는 유선전화 부문에선 곧 도입될 것으로 보이나 이동전화의 경우 SK텔레콤에 유리해 정부는 상당기간 도입을 유예할 방침이다.
이런 방안들에 대해 한국통신.SK텔레콤 등 2강과 LG텔레콤 등 후발업체들의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LG텔레콤 등은 "합리적인 정책" 이라며 적극 환영한다. 더 나아가 ▶단말기 보조금 차별적용▶총괄요금제 도입▶네트워크 로밍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통.SK 등은 3강재편론과 차별규제안에 대해 '업계 자율' 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씩 입장이 다르다.
예컨대 LG텔레콤이 별도의 컨소시엄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이른바 사전합병에 대해 SK가 "반대하지 않지만 이후 추가적인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는 입장인 반면, 한통은 "형평성 차원에서 LG도 컨소시엄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이승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