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예산 편성·평가제도 개선

기획예산처는 31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정보화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정보화예산 편성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도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비의 경우 종전에는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의 최소 단위인 본(本)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의 화면수와 출력보고서 및 파일 수 등을 기준으로 투입인력과 비용을 산출하는 `간이기능점수''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개발비의 10-15%에서 책정해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화면과 출력보고서, 파일 수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반영, 예산낭비를 방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보통신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를 종전의 6월 이후에서 5월말로, 한국전산원의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제출시기는 8월께에서 5월말로 조정, 시행계획의 내용과 평가결과를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