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완화] 재계 반응

재계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가 기업의 숨통을 터준 것으로 일단 환영하면서도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에 비해서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논평을 내고 "상시 구조조정체제에 부합되도록 출자시한 연장과 신규 핵심업종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업종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 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번 조치가 크게 위축된 기업의 투자의욕 회복과 효율적인 구조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며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과 외자유치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출업종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대종합상사의 이응규 경영기획팀장은 "기업의 수출활동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던 현지금융 규제, 신용공여 제도 및 부채비율 규제 등이 보완.개선됨으로써 수출기업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또 삼성그룹도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60%에 육박하는 가운데 주주 의결권의 역차별적 요소를 완화한 것은 환영할 만 하다" 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는 30대 기업집단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점과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는 이제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규제와 관련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검토돼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집단소송제를 내년에 새로 도입키로 한 것은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 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재계는 이에 따라 추가 규제완화 요구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석중 전경련 상무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어긋나고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제도에 대해 수시로 보완을 요구할 계획" 이라며 "정부도 달라진 시장 여건에 부합되도록 각 분야에서 법.제도를 추가로 개편해 줄 것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전경련과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 1일 휘닉스 파크에서 '대기업 정책의 점검과 이해' 라는 세미나를 연다.

재계는 이 세미나를 통해 '5+3' 원칙의 점검과 추가적인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biznew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