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인데 왜 상대 당을 공격하나

이번 국회는 19대 첫 정기국회다. 19대 국회는 개원(開院)과 함께 여야가 국회의원 특혜 폐지 경쟁에 나서는 등 강한 개혁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대선이 가까워올수록 이런 개혁은 줄어들고 다시 정쟁(政爭) 바람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은 행정부에 정책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 어깨 너머로 여야가 석전(石戰)을 벌이는 것 같았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의 불공정성과 결정적 오류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며 “모바일 투표는 정당정치의 뿌리를 흔들고 정치권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투표를 선택한 것은 정당이다. 이를 정부 측에 거론한 것은 화살이 과녁을 잘못 찾은 것이다.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저축은행 수뢰 혐의가 확인되면 그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 수사 사건은 전문적인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법사위 같은 상임위나 아니면 국회 밖 정당 차원에서 거론하는 게 더 적절할 것이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양경숙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중수부의 최재경 부장은 박근혜 후보의 원로 7인회 멤버인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이자 디도스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최구식 전 의원의 사촌”이라며 “정치검찰이 박 후보에게 줄 선 형태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것은 대표적인 선거용 흑색선전 공세다. 설 의원은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최구식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리고 아무런 증거 없이 중수부장이 특정 여당 인사의 인척이라는 사실만으로 검찰을 ‘정치검찰’이라 매도했다.

　그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헌법정신을 짓밟는 유신체제를 적극 옹호하고 전파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는 박 후보에게 물을 일이지 정부를 상대로 할 질문이 아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가 대정부 질문을 폐지하고 상임위 질의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대선 국회’의 풍경은 이런 주장을 다시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