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올해 말까지 재조정되는 등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각종 지역과 지구가 개편된다.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용도 지역.지구가 통폐합된다. 이에 따라 규제가 사라지는 땅이 늘어나고 규제가 있더라도 그 건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또 땅 주인들은 자기 땅이 무슨 규제를 받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정부는 25일 토지규제 개혁방안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 불편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친환경적 토지 공급 등을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토지 이용 규제 정비계획을 마련해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구역.비행안전구역.기지보호구역 등 총 32억 평에 달하는 4개 군사 관련 지역의 규모를 재검토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관할 부대별로 관련 계획 수립과 검토작업을 끝내고 올해 말까지 규모를 조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10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하고 올해는 사적지 64건 가운데 적정성 검토 대상을 선정해 현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허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