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추가예외 검토"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15일 30대 기업군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관련, "당초 금년 4월까지 구조조정에 출자한 금액만 출자총액 계상에서 제외키로 했는데 이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전경련의 건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 이렇게 밝히고 "그러나 외국인대주주 기업에 출자했을 경우 출자한 기업이 대주주가 되더라도 이를 계상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만약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현행 100%에서 200%로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면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히고 특히 "현행 조건에서도 총 7개의 지주회사가 설립돼 잘 운영되고 있으며 5개사가 추가 설립을 신청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경련이 모두 33개의 건의사항을 준비했고 그중 9개가 출자총액제한제도관련 사항인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16일 정,재계 접촉이 있은 뒤 이달 마지막주중에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말 안으로 당의 입장을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